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상민 2심 “내란, 엄중 처벌” 2년 늘려 9년형 선고 > 자유게시판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상민 2심 “내란, 엄중 처벌” 2년 늘려 9년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5-14 20:10

본문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내란의 고의성,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의 1심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심 재판에서 이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실행을 논의한 점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형량 가중시킨 ‘혐의 전면 부인’ 재판부 “위법성 결코 작지 않아”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 없다”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재외공관 관련 문건을 건넨 장면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내란에 가담한 이 전 장관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 헌법 질서가 폭력으로 무너지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막대하므로 내란 행위에 대해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수행 행위는 소방청장에게 전화 1통을 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피고인 지시의 불법성을 인식한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이 그 불법성을 덜어내고 우회적으로 피고인 지시를 (일선에) 전달했던 것에 기인한다”며 “피고인의 의지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온전히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점도 형을 가중한 요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위증죄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내란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 위증을 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예산 편성 쪽지를 전하는 장면을 본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과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대구에서 최근 발생한 ‘낙석 사망사고’를 두고 안전관리 부실 탓에 발생한 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도심 속 낙석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실에 따른 ‘예고된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47분쯤 남구 봉덕동 신천둔치와 연결된 지하차도 옆 비탈면에서 크고 작은 암석들이 떨어져 행인 1명(50대)이 숨졌다.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암석이 뽑혀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안실련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비탈면은 자연 암반구역이라는 이유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낙석 사고를 막을 안전 펜스나 위험경고 표지판 등 안전 시설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고 발생지점 인근 다른 구간에는 낙석이나 산사태를 막기 위한 방지망이 설치돼 있었다.
이를대해 남구측은 사고 지점이 산사태 취약구역에 속하지 않아 과거 안전 펜스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암석이 돌출돼 있는 등 방지망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구간이라는 이유도 고려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사고 지점이 평소 앞산 등산로와 공원, 신천둔치 등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만큼 안전 대책이 충분했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대구안실련은 “시민 통행량이 많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붕괴 위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물리적 방호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계측장비를 활용한 정밀 진단과 지속적인 위험 감시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행정당국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역 내 급경사지와 낙석 위험지역, 옹벽 등 취약 구간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5.14
다음글경유 ℓ당 2100원까지 보조금…지원 한도 53% 올린다 26.05.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