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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발신번호 바꾸고, 미끼 문자 보내고···피싱조직 도운 업자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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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6-05-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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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바꿔주거나 미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조직 의뢰를 받아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해주거나 미끼 문자를 전송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19개 업체를 적발해 39명을 검거하고, 이 중 업체 대표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문자 발송업체 대표인 A씨는 피싱 조직에서 카드 결제 사칭, 구인·구직 사칭 등 미끼 문자를 발송해 범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업체를 비롯해 적발된 18개 문자 발송업체에서 2025년 1월~2026년 3월 발송한 미끼 문자는 약 5억8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은 약 86억원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한 통신사 관리자인 B씨는 피싱 조직에 통신사 관리 계정을 제공하고, 이들이 통신망에 원격 접속해 발신 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를 통해 발송된 금융기관 사칭 음성광고는 2024년 1월~2025년 3월 약 18만건에 달했으며, 확인된 피해 금액은 94억원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과거에도 피싱 조직에 통신망을 제공한 전력이 있으며, 감독기관이 현장 점검에 나서면 ‘서버 해킹 등으로 광고가 발송됐다’고 속여 제재를 피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해 통신사 관리자 등이 피싱 조직에 포섭돼 범행에 가담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계좌 추적과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발신 번호를 조작한 통신사, 미끼 문자 발송 업체 등 19개 업체를 특정해 62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범죄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 89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전액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싱 범죄의 출발점인 미끼 광고 발송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관련 업자와 공급망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며 “발신 번호가 금융기관 대표번호라 해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 및 카드사로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높인 2.5%로 상향 조정했다. 전망치 상승의 절반 이상은 반도체 덕이었다.
KDI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기존보다 0.6%포인트 높은 2.7%에 달할 것으로 예고했다. 공사비 급증으로 건설투자는 당초 예상보다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13일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대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던 지난해 2월 전망치(1.9%)보다 0.6%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다만 지난달 말 1분기 성장률 발표 후 2% 후반으로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JP모건(3%)·씨티그룹(2.9%), 현대경제연구원·KB증권(2.7%) 등 국내외 기관보단 보수적인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은 1.7%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1% 중반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KDI는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고 밝혔다.
성장률 전망이 달라진 건 반도체의 영향이 크다. KDI는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 전망치 증가분(0.6%포인트)의 절반 이상을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 영향이 중동전쟁의 하방 영향을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라며 “반도체 영향이 0.3%포인트보다 상당 폭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DI는 중동전쟁이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면서 전쟁에 따른 성장률의 영향은 총 -0.3%포인트라고 밝혔다. 정 부장은 “중동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2.5%보다 성장률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올해 반도체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액이 당초 전망(1488억달러)보다 많이 늘어난 239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도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은 미미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또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 2월 1.7%에서 2.2%로 높이는 등 내수도 성장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코스피 급등 등 부의 효과로 소득이 개선되고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작용한 결과다.
그렇지만 전쟁 여파로 공사비도 증가하면서 건설투자는 당초 전망(0.5%)보다 줄어든 0.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올해 물가상승률도 2.1%에서 2.7%로 0.6%포인트 높여 잡았다. 예상보다 소비가 살아나고 중동전쟁으로 유가도 급등한 영향이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도 2.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성장세는 둔화되지만, 반도체 경기는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공급 능력이 개선될 경우엔 성장률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삼성전자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엔 경기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유가가 지속된 상황에서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세가 누적되면 기준금리 인상 등 한국은행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KDI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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