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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 “국민 눈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함정에 빠져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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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5-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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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이고 전략적 재정 운영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며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 기관의 발표도 있었다”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국가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며 긴축재정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됐다”며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 양측은 12일에도 이틀째 정부 중재로 이뤄진 사후조정 절차를 이어갔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 수준의 성과급 지급 제도화를 거듭 요구하며 조정 결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고 성과급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노측 교섭대표인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오후 6시18분쯤 기자들과 만나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하다면서 “2시간 안(오후 8시 20분)에 (중노위) 조정안이 안 나오면 저희는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초기업노조 단체 대화방에서 “회사 입장은 영업이익 10% 재원, 비메모리는 적자개선 시 (성과급 적용) 조건으로 유지하고 있고,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없었다”면서 “중노위에서 수정안 요청해서 저희는 ‘영업이익 15%’가 불가능하다면 1~2%가 낮더라도 초과이익성과급(OPI) 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 더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볼 때 노사 양측은 전날 약 12시간 동안에 걸쳐 진행된 1차 사후조정 회의에 이어 이날도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성과급 상한을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고 특별포상을 통해 경쟁사 대비 나은 대우를 보장한다는 입장이나, 이 같은 성과급 체계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조가 조정 결렬을 선언할 경우 중노위 사후조정 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사후조정이 당초 11~12일 이틀로 예정됐던 일정을 넘겨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다. 타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노위 관계자는 “양측의 당위성은 다 분명히 있다”면서 “양측 입장에서 공통점과 중간지점을 찾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양쪽이 중노위 절충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사된다.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이번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파업이 일어나면 2024년에 이어 삼성전자 창사 이래 두 번째 파업이다. 특히 이번에는 파업을 주도하는 초기업노조의 주축인 반도체(DS) 부문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는 생산 라인 점거 등 불법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면서도 파업으로 3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경고했다.
사측이 수원지법에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이 13일이어서 파업 방식에 영향을 줄 수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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