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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중국 기업, 제3국 거쳐 이란 무기 판매 정황”···‘방중’ 트럼프, 문제 제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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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5-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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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중국 기업이 제3국을 거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려 한다는 첩보를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이란 무기 지원 문제를 거론할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정부가 중국 기업과 이란 관리들 간 무기 이전 논의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기업들은 무기 지원 경로를 숨기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 등 제3국을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기가 이미 제3국으로 이동했는지를 두고는 첩보를 보고받은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에서 중국산 무기가 사용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무기 이전 논의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도 불분명하다.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대이란 무기 지원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관련 논의가 정부의 인지 없이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은 이란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역내 미군 위치를 추적하는 첩보위성 접근 권한과 각종 정보를 제공했고, 미사일과 무인기 등 무기 제작에 필요한 이중용도 부품을 공급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센서, 전압 변환기 등 이중용도 부품은 민간 제조업에서도 활용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감시를 덜 받는다. 하지만 부품이 아닌 완성형 무기의 이전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3국 경유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이번 보도와 관련해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3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협력”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이전 문제를 제기할지 주목된다. NYT는 관련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 재정립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를 언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동 분쟁에 대해 시 주석과 긴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며 “시 주석은 이란 문제에 관해 비교적 좋은 태도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미 정보기관이 중국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MANPADS)의 이란 이전 정황을 보여주는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에게 어떠한 무기 이전도 허용하지 말아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며 “시 주석은 그런 일(무기 이전)은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웹툰과 웹소설, 영상 콘텐츠 등을 불법으로 유통한 사이트를 신속 차단할 수 있는 ‘긴급차단제’가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첫날인 11일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공유 사이트인 ‘뉴토끼’를 비롯해 34개 사이트에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명령을 통지받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삼성SDS, 드림라인, 세종네트웍스, KINX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내부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을 적발 즉시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약 4개월간의 공포 및 하위법령 제정 절차 등을 거쳐 이날 시행됐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의 요건에 부합하는 사이트를 선정했다. 긴급차단 대상에 포함된 ‘뉴토끼’의 경우 최근 사이트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해 왔다.
긴급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정식 접속차단 조치 여부를 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심의 결과 접속 차단이 의결되면 문체부 장관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최종 확정한다.
긴급차단된 사이트의 운영자 등은 5일 이내에 문체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문체부는 바로 차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긴급차단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문체부는 실제로 이의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법은 아무나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이의 신청 시 신청자가 자신이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며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리며 이의신청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에 출자한 금융사들이 장기 연체 채권 보유 문제를 지적한 경향신문 보도 직후 일제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채권 매각에 소극적이었던 이들 금융사가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금융당국도 상록수 주주 9곳 전원을 소집해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매각하도록 즉각 조치하고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이 아닌 채권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12일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신한카드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목적으로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 출자한 민간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다. 대부업체에 버금가는 이자와 강도 높은 추심을 진행하면서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이 아닌 출자사(9곳)의 잇속을 챙겨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신한카드는 상록수에서 가장 많은 지분(30%)을 보유한 주주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 놓인 차주들의 상황을 더 일찍 헤아리지 못한 점을 깊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채권 전액 매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분 10%를 보유한 IBK기업은행·우리카드·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5.3%), KB국민카드(4.7%)도 상록수 보유 연체채권의 새도약기금 매각 결정을 잇달아 발표했다.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상록수 지분과 관련해 “이미 암묵적으로 양도(매각)를 동의했다”며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매각되면 차주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후 채무를 분할상환하도록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상환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면 채무를 사실상 탕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상록수 주주회사 전체를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고 장기 연체 채권 문제를 논의했다. 금융위는 상록수가 보유한 다른 채권도 청산하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상록수가 청산되며 약 11만명(채권액 8450억원)의 장기연체 채무자가 재기의 기회를 얻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걸 가지고 있어봐야 (서민을) 괴롭히기만 하고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굴러가는 것”이라며 “상록수 주주들을 별도로 만나서 접촉을 해서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권 금융사가 모두 채권 매각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정관상 상록수 사원총회에서의 전체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9개 출자사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기금 매각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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