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센트·허리펑,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인천서 회동···핵심 의제 사전 조율 “미국은 5B, 중국은 3T” > 자유게시판

베센트·허리펑,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인천서 회동···핵심 의제 사전 조율 “미국은 5B, 중국은 3T”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5-14 21:52

본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13일 한국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를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두 사람은 각각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별도 면담을 가진 뒤 인천국제공항 의전실에서 만났다. 이날 저녁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은 14일부터 15일까지 예정돼 있다.
베센트 장관과 허 부총리의 만남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첨단기술 수출통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대중·대미 투자 규제 등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협상에서는 주로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보잉사의 항공기 구매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치에 대한 합의가 우선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는 미·중 양국이 교역 가능 품목을 조율하거나 투자 분쟁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를 논의 중인 상설 협의 기구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지난 7일 CSIS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횜담 핵심 의제를 ‘5B와 3T’로 요약했다.
케네디 연구원은 “정상회담이 6주 연기됐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의제를 더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미국은 보잉(Boeing), 소고기(Beef), 대두(Beans), 무역위원회(the Board of Trade), 투자위원회(the Board of Investment)를 강조하고, 중국은 대만(Taiwan), 관세(Tariffs), 기술(Technology) 문제를 핵심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 항공기·소고기·대두 등 미국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중국이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로 삼으려 한다. 시 주석은 대만의 독립을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얻어내거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한 목표다.
관세 인하, 반도체 수출, 희토류 통제 등의 사안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를 통제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을 통제하거나 이 문제를 나눌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것도 이번 회담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두 정상 간 대화가 오갈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에 호르무즈해협 개방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왔고,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방식보다는 이란이나 파키스탄 등과 만나며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무역·투자 협의 채널 설립에 합의하고, 중국 측이 보잉 항공기와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구매를 발표할 것으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휴전 연장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반도체 세수 사용 고민” 글을‘기업 이윤 강제 회수’로 곡해야 “공산당” 공세…경질 주장학계 “폭넓게 재분배 논의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던진 인공지능(AI) 시대 국민배당금 화두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AI 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산주의식 발상”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여당은 “논의한 바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국가가 기업 이익을 강제로 빼앗는다는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은 실체 없는 ‘허수아비 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AI 시대 초과세수 활용 원칙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실장 경질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즉각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빼앗아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 발언이 지방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진화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뭘 하자고 하기보다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할 문제”라며 “솥뚜껑 먼저 열면 밥 되기 전에 설어버린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와 선동이 확산되고 있다”며 “김용범 실장 글은 초과세수에 따른 국가의 재정 운용 방향이지, 기업 이익의 강제 환원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때론 국민경제에 실질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했다.
정치권 공방이 ‘기업 이윤을 정부가 직접 환수한다’는 프레임에 갇히면서 정작 핵심 쟁점인 AI·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쟁의 발단은 김 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그는 “(AI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청년 자산 형성,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AI 전환 교육, 노령연금 강화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여 “국힘 말대로면 머스크도 사회주의자”…김용범 표현 방식엔 아쉬움도AI발 ‘초과세수 재분배론’
실제 김 실장 발언 어디에도 기업 이익을 정부가 직접 환수하거나 새로운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논의 대상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정부 예산보다 더 걷히게 되는 법인세 등 초과세수로 한정했다. 초과세수는 세율 인상이나 새로운 과세로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경기 호황으로 정부 전망치를 초과해 걷히는 세수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전략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초과세수를 국민께 배당하자는 것이 사회주의라면 일론 머스크도 이미 사회주의자”라며 “기업 실적 호조로 거둬들인 법인세 등 국가 세수를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를 사회주의로 규정하는 야당의 비판 자체가 근거 없는 색깔론이자 시대 퇴행적 이념 정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김 실장의 표현 방식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이 주주 배당을 연상시켰고, 초과이윤이라는 표현도 기업 수익 직접 환수로 읽히기 쉽다는 것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 실장의 메시지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다”며 “본인이 통감하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실장 발언을 계기로 AI 시대 재분배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AI·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프라·세제 지원과 교육 시스템 등 공공 자원이 대규모로 투입된 영역인 만큼 초과세수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논의 자체를 사회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AI로 심화될 실업과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세, AI전환세,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같은 다양한 재분배 방안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이후 고용노동부가 같은 계열 공장을 긴급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수십 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에 대한 긴급 산업안전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2건을 사법처리하고 2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3월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당시 공장 내부에 유증기와 오일미스트가 축적된 상태에서 불이 급속히 번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과거 본사로 사용됐던 대화공장 역시 유사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긴급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결과 사업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7건에 대해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향후 산재 은폐 여부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자들에게 서명만 하게 하는 방식으로 안전 교육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작업 환경 전반의 안전관리도 미흡했다. 작업장 바닥에는 절삭유와 오일미스트가 흩어져 상시 미끄러운 상태였고, 천장·벽·설비 곳곳에는 기름때가 누적돼 있었다. 비상통로 관리 불량, 안전통로 미확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다리 설치 등도 적발됐다. 프레스·회전체 설비의 방호덮개 미설치, 크레인 훅 해지장치 탈락 등 기계 안전조치 미비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작업장 전반의 환기·집진 대책과 화재 대피경로 확보를 요구했다. 또 안전관리 전담인력 배치와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화재가 발생한 문평공장은 향후 작업 재개 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전글카마그라구입 국민의힘,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 출범식···시작부터 지도부 내 반발도 26.05.14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5.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