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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30대 전직 경찰, 14억대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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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5-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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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경찰관 재직 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금 세탁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가운데 9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9년의 실형을, 나머지 1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공범들과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한 뒤 14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면서 허위 사업체를 설립해 대포통장에 든 피해금을 세탁하는 등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다. A씨는 범죄 사실이 발각된 이후인 지난해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환전·세탁 조직을 구성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가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공범과 함께 자금 세탁조직을 결성한 후 환전 의뢰 조직 물색, 하위 조직원 모집·관리, 수익 정산·분배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18)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5시 56분쯤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수색했지만,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통신 기록을 조회하고 목소리를 분석한 끝에 지난 8일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에서 “장난으로 전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무호 피격’ 확인 후 헤그세스 ‘장대한 분노’ 꺼내며 기여 촉구비행체 잔해, 곧 국내로…“기종 단정 못해” 조사 장기화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나무호의 피격 사실이 공식화된 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무호 피격 직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위한 기여를 두고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던 미국의 메시지가 재차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이란 전쟁의 미국 측 작전명인 ‘장대한 분노’를 언급한 뒤 “현재와 같은 글로벌 환경에선 동맹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기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는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에 기여하라는 미국 측 압박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일 나무호를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미국 측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에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나무호 피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유럽 주도 국제연대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4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군사임무 관련 회의로, 나무호 피격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회의에 참석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 성격의 해양자유구상(MFC)에 관해서도 영국·프랑스 주도 논의와 연관성을 살펴보며 참여를 검토 중이다. 미국 측이 각국에 MFC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미국 국무부와 중부사령부 중심의 외교·군사를 축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역할 등은 제시하지 않아 논의 진전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도 MFC 관련해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임무단과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면서 “논의가 어떻게 조율될지 지켜보며 MFC 참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에 관한 정밀 조사는 국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비행체 엔진 잔해 분석만이 아니라 피격 당시 해협의 상황, 주변 국가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행체 엔진을 제작한 국가와 공격 주체인 국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란제 드론 ‘샤헤드-136’이 나무호 타격에 사용됐다는 관측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12일 “지금으로서는 비행체의 기종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행체 정밀 조사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비행체 관련 전문기관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밀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묻자 “신속성, 정확성, 완전성 측면을 모두 감안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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