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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리전·단일화 내홍…피로감 누적되는 전국 교육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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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6-05-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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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이유’ 정당 공천 법적 금지현실은 보수 대 진보 ‘양당 대리전’정책 차이 없고 유권자도 무관심경선 불복·법적 분쟁 등 폐해에러닝메이트 도입 등 대안 요구도
전국 교육감 선거가 잇따른 경선 불복과 법정 분쟁 속에 진흙탕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후보 때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거대 양당의 대리전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제도의 모순이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당 없는 정당 정치’가 반복되는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전국 다수 지역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됐다. 서울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정근식 현 교육감, 보수 진영에서는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각각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양 진영 모두에서 경선 불복과 가처분 신청, 독자 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인천에서는 도성훈 현 교육감과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서로 ‘진보교육감’을 자처하고 있다. 경기에서도 안민석 전 국회의원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단일화 과정에서 충돌했고, 충북·충남·세종·대전 등에서도 진영을 막론하고 단일화 갈등이 벌어졌다. 특히 대전과 경남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과 ‘모름·무응답’을 합친 부동층 비율이 70% 안팎에 달하는 등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 무관심도 두드러졌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공천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수 단일 후보 대 진보 단일 후보’ 구도로 거대 양당의 대리전 양상이 반복된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직과 교수는 “정당 정치를 배제하면서 선거 방식만 주민직선제를 가져온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정당은 선거에 책임 있게 개입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인 교원단체도 공식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물밑 정치와 단일화 경쟁만 반복되는 불완전한 제도가 됐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단일화’라는 정치적 행위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다 보니 시민사회단체와 임시 단일화추진위원회가 주도하는 경선이 반복됐고,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탈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진영 논리가 앞서다 보니 후보 간 정책 차별성이 크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만한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도 피로감을 키운다. 김승호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사무국장은 “보수 진영은 ‘반전교조’, 진보 진영은 ‘반경쟁 교육’을 핵심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상징 정치만 강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학부모 A씨(42)는 “후보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책 차이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투개표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53.2%였는데 전체 투표수 대비 무효표 비율은 4.9%에 달했다. 함께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의 무효표 비율(0.86%)을 크게 웃돈다.
반복되는 ‘뜨거운 내홍과 차가운 무관심’은 교육감 직선제 개편론에 힘을 싣는다. 특히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지어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다. 김 교수는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정당 정치가 개입하게 돼 지금 같은 경선 갈등과 단일화 혼란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하지만 교육감이 사실상 부시장·부지사처럼 될 가능성이 있고, 교육 행정이 일반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는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는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을 교육감이 임명한다. 교육장을 주민이 선출하고, 선출된 교육장 가운데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초단위 교육 문제가 선거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 사무국장은 “동시 선거가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교육 이슈를 정치적 진영 논리 속에 묻히게 하고 유권자 혼란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삼다수의 생산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청정 숲길을 걷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공장과 숲길을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 ‘삼다수 그린로드: 물이 만든 길을 걷다’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개발공사가 주최·주관하고, 제주세계자연유산본부와 제주지질공원해설사협회, 교래삼다수마을이 협력해 진행한다. 제주삼다수 홍보관과 스마트 팩토리, 삼다수 숲길을 하나로 묶은 체험형 교육·관광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뉘어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22일과 6월9일 두 차례 열리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자연 속 치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삼다수 공장 견학, 싱잉볼 명상, 아로마 테라피, 제주 전통 물 항아리인 ‘촘항’ 만들기 등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는 7월부터 9월까지는 학교 단위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삼다수 견학, 물의 여정 미션, 삼다수 공병을 활용한 구조 물품 제작, 제주 돌담 쌓기 체험 등 제주 환경과 문화를 접목한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성인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회차별 3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교육청 공문을 통해 도내 학교에 안내된 후 단체 접수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삼다수 그린로드’를 통해 제주삼다수의 탄생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제주의 맑은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여정”이라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물의 소중함과 자연이 주는 치유를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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