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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메리츠증권에도 ‘저승사자’…이례적 특별조사에 금융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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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6-05-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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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국세청이 메리츠증권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에 이어 증권사까지 잇따라 세무조사가 이어지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린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증권은 공격적인 투자은행(IB)·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내부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4년에는 PF 대출 연장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받기도 했다.
전직 임원은 재직 중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조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특히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금융 구조개혁을 주문한 직후 세무조사가 잇따르자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이며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도 페이스북에서 중·저신용자의 금융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권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이후 사실상 명맥이 끊겼던 만큼 최근 이어지는 금융권 특별 세무조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은 정기 조사만 이뤄졌지 특별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발언이 이어지는 와중에 특별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회사에 국한될 것인지를 알아보고 있지만 정보가 제한돼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비정기 세무조사 자체가 드문 경우고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잇따라 특별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 관해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의존형 산업 구조 탈피를 추진해온 걸프 국가들의 경제발전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미·이란 전쟁으로 세계적 금융 중심지이자 관광 허브, 기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걸프국들의 장기 경제전망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관광업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세계관광여행협의회에 따르면 개전 이후 몇주 동안 중동 지역 관광 산업은 하루 최소 6억달러(약 8824억원) 손실을 봤다. 대표적 관광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등에서는 한때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호텔과 식당들이 폐업하고 있다.
역내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걸프국들에 사무실을 둔 금융회사들 사이엔 사업 확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란 공습으로 걸프 지역 부동산 수요도 감소하는 추세다. 걸프국들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현지 체류를 재고하면서 부동산 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산업을 주축으로 성장해온 걸프국들은 기존 국가 수입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 발표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은 석유 의존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신도시 건설, 관광 및 제조업 확대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세웠다. UAE는 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산업 확장을 목표로 설정한 ‘센터니얼 2071’을 2017년 발표한 바 있다. 카타르와 쿠웨이트도 각각 ‘국가 비전 2030’, ‘신쿠웨이트 비전 2035’를 추진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송이 막히면서 국가 비전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우회 송유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레인, 쿠웨이트는 매달 수십억달러에 달한 에너지 산업 관련 수입이 끊겼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보다 2.8%포인트 하향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여파가 오랫동안 걸프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것이라고 봤다. 중동국제문제협의회 선임연구원인 프레데릭 슈나이더는 “석유와 비석유 부문 모두 똑같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장기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WP에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이날도 걸프 국가에서 드론 공격이 이어졌다. 카타르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카타르 해역에서 드론이 화물선을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이날 자국 영공에서 “다수의 적대적 드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UAE는 이란에서 발사한 드론 2대를 요격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이사로 선임됐다.
신 총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IS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됐다고 한은이 12일 밝혔다. 임기는 11일부터 3년이고, 연임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신 총재는 한은 수장에 오르기 전 12년 동안 BIS에서 조사국장과 통화경제국장 등으로 근무했다. 지난달 총재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BIS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BIS는 전 세계 63개국 중앙은행을 회원사로 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다. 이사회는 BI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사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창립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6명의 당연직 이사, 1명의 지명직 이사(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신 총재를 포함한 선출직 이사 1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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