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30억 투자 피해 JYP…대법 “NH투자증권, 15억 배상해야” > 자유게시판

‘옵티머스 펀드’ 30억 투자 피해 JYP…대법 “NH투자증권, 15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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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5-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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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JYP엔터테인먼트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JYP에 약 15억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JYP는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권유로 6개월 만기 옵티머스 펀드 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JYP가 받은 투자설명서 등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해 시공사 등이 보유 중인 공사대금 매출채권 등 확정금리형 자산에 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렇게 모은 투자금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냈다.
손실을 보게 된 JYP는 2021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JYP는 투자설명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판매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NH투자증권이 펀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JYP가 착오로 인해 투자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펀드 매매 계약은 취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JYP가 투자한 30억원을 NH투자증권의 부당이익으로 보고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JYP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JYP의 투자금을 NH투자증권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NH투자증권은 투자금을 신탁업체에 납입했고 이 자금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사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투자자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해 약 15억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JYP와 NH투자증권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건 등이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이 청구된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재판소원 사건은 총 3건이 됐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녹십자의 입찰 담합 사건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바 있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살펴본 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사건은 우선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전관예우 의혹으로 2022년 7월13일과 21일 압수수색을 받은 김모 변호사가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영장 집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압수 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점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월26일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관련 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이 조합은 2017년 체결한 계약으로 매입한 토지가 사실상 일반인의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와 구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조합은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으나 2025년 10월 대법원에서 다시 패소 취지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지난 2월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3월에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 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도시정비법은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소원을 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651건이다. 각하된 사건은 523건이다.
“칠성사이다도 챗GPT와 소통합니다.”
롯데칠성음료가 오픈AI의 챗지피티(ChatGPT)에서 공식 온라인몰인 ‘칠성몰’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앱을 선보인다.
13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이번 앱 출시는 챗GPT의 ‘앱스’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소비자가 대화창에서 실시간 상품 정보와 행사 소식, 할인 혜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품을 검색하면 장바구니 담기나 구매 페이지로 연결돼 음료 추천부터 구매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챗GPT 메뉴에서 칠성몰을 검색해 연결한 뒤 대화창에 ‘@칠성몰’을 입력하거나 더하기 모양 버튼을 눌러 앱을 호출하면 된다. “인기 음료를 추천해 줘” 또는 “정기구독 가능한 상품을 알려줘” 등의 질문을 통해서도 칠성몰 판매 제품, 행사, 판촉물 증정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챗GPT 내 칠성몰 전용 앱 출시를 통해 외부 플랫폼에서도 자사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고 고객 접점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소비자가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롯데웰푸드가 챗GPT 내 자사몰 서비스를 연결한 전용 앱을 출시했다.
기존 검색 중심의 쇼핑 구조에서 벗어나 대화 기반의 AI 커머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식음료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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