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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세제 혜택 받고도 ‘빚 독촉’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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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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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개인 무담보 연체 채권(연체 채권)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채권의 법적 추심 기한이 지나야 한다. 금융회사가 법인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연체 채권의 ‘빚 독촉’ 기한을 연장해오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사가 상각한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대손 인정)을 받는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 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현행 세법(법인세법)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 가능성이 사라진 연체 채권에 원칙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테면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돼야만 손실로 인정받고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사는 그러나 그간 예외적으로 ‘못 받을 빚’에도 세제 혜택을 받았다. 통상 최소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추정 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 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이라도 세제 혜택이 부여됐다.
세제 혜택 이후에도 빚 독촉을 할 수 있어서 소멸시효를 선제적으로 완성할 유인이 적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최초 소멸시효(연체 5년 이후)가 다가오면 연체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 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등)는 3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에 우선 적용한 뒤 추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숨긴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 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업무 세칙을 다음달 중 개정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 매각 주요 내용, 시효 완성 실적 등 보고·공시 시스템을 마련해 올 상반기 실적부터 공표할 예정이다. 채권을 반복적으로 매각하며 발생하는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채권 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7월 중 시행된다. 시효 완성을 원칙으로 하는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채택한 공동성명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규탄한 데 대해 “우리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적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됐으며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를 추구해 가고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도 추구해 나가는 두 개의 동시적인 목표가 다 (공동성명에) 반영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문구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도 담겼다.
이 관계자는 “혹자는 그런 원칙들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겠단 접근과 상치되는 게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나 평화 정착에 대해 EU도 우리의 공표된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다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공동성명에) 반영된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취해 오던 입장들”이라며 “새롭게 러시아나 북한 간의 관계에서 부담이 되리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물론 EU는 좀 더 강하고 확고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지만, 더 강한 입장을 제기한 상대방과 우리의 기존 입장이 만나면 우리의 기존 입장 수위대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EU 때문에 세게 나간 것이 아니라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우리 입장이 밝혀진 대로 표현됐을 뿐”이라며 “EU라는 (개별 국가와는) 다른 실체와의 공동성명이기 때문에 여러 이슈들을 망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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