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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에 외교안보 참모 총출동…국방장관들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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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5-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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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베이징 정상회담에는 양국의 외교·안보·경제 라인 참모들이 대거 배석했다. 미·중은 정상회담에서 경제·무역 현안뿐 아니라 국방·안보 관련 사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중이 공개한 정상회담 사진을 보면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왼편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앉았다. 밀러 부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백악관 내 핵심 실세로 꼽힌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주도하며, 헤그세스 장관은 최근 대이란 군사 작전을 총괄했다. 둘 다 대중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현직 미국 국방장관의 방중은 8년 만이라 눈길을 끈다. 미 국방장관이 대통령 수행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것은 54년 만이다.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이란 전쟁 등 군사적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측은 헤그세스 장관의 자리에 ‘전쟁부’의 예전 명칭인 ‘국방부’라고 적힌 명패를 놓았다.
이 외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엔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대사, 그 옆에는 중국과의 경제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앉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불참했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상호관세 부과 등 강경한 통상 정책 마련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러트닉 장관은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대중국 기술 규제를 주도하고 있다. 두 사람의 불참을 두고 무역 현안 타결을 위한 안배라는 분석과 미·중이 인공지능(AI) 등 기술 현안에 여전히 이견이 크고 물밑 대화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측에선 시진핑 주석 오른쪽으로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이자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 중앙판공청 주임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앉았다. 미국과의 경제무역 협상을 이끈 허리펑 부총리가 차이 서기 오른편에 앉았다. 허 부총리는 전날 한국 인천국제공항에서 베선트 장관을 만나 정상회담 최종 의제를 조율했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둥쥔 국방부장이 배석했다. 이 외에도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지휘하는 정산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 왕원타오 상무부장, 마자오쉬 외교부 상무부부장, 셰펑 주미 중국대사,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등도 참석했다.
마자오쉬 부부장 왼쪽에는 최근 면직된 쑨웨이둥 전 외교부 부부장이 앉았다. 쑨 전 부부장은 외교부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사무를 총괄하다 최근 면직됐다. 쑨 부부장이 이번 회담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가 당 중앙 국가안전판공실 상무부주임으로 자리를 옮겼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왕샤오훙 공안부장은 불참했다. 공안부장은 통상 미국이 불법 이민자나 펜타닐 대응 문제를 제기할 때 관련 논의를 맡는 핵심 인사다. 왕 부장의 전임인 궈성쿤 전 공안부장은 2017년 정상회담에 배석한 바 있다.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제기한 43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지만, 어도어 측이 배상 책임에 대한 입증 계획을 밝히지 못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어도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열었다.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 등 재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앞서 변론준비 절차에서 원고 어도어 측에 ‘4월 30일까지 손해배상 근거를 입증할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어도어 측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는 지난달 24일 돌연 사임서를 제출했다. 어도어 측은 지난 8일 새 대리인을 선임했고, 이들은 곧바로 기일변경 신청을 냈다. 이날까지 어도어 측은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 신임 대리인은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이 그러했고 사건을 지연시킬 의사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다니엘, 민 전 대표 측 대리인 모두 악의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반발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사건을 제일 잘 아는 기존 대리인을 사임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니,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입증 계획 제출 기한을 넘긴 이상 어도어가 입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 대리인단도 “입증 계획을 거부하면서 대리인을 교체하는 건 피고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의적 행동”이라며 “용인돼선 안 된다”고 재판부에 제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 대리인에게 다음달 2일까지 입증계획과 증인 신청 등을 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재판이 늘어지자, 다니엘 측 대리인단은 재판을 분리해 먼저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인단은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다니엘의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는 뜻”이라며 “따라서 법적 해지 의무와 위약벌이 발생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재판 분리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뒤, 다음달 11일 추가로 재판을 열어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템퍼링(사전 접촉)’ 여부로 꼽힌다. 템퍼링은 전속 계약 중인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에게 다른 소속사가 접촉해 영입을 시도하는 부정행위를 뜻한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니엘과 그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을 포함한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템퍼링을 시도한 다니엘에겐 ‘계약 위반’ 책임이, 다니엘 가족과 민 전 대표에겐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템퍼링 행위가 부도덕성을 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템퍼링) 용어가 부도덕성을 포함하기도 하고 쓰는 사람마다 달라 적절한지 논란이 있을 거 같다”며 “하급심 판례와 해외 사례를 양측에서 찾아서 제출해달라”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지금, 12·3 내란 사태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속속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유독 뇌리에 박힌 장면이 있다. 4월27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 정재인 검사가 구형 논고문을 낭독하던 순간이다. 정 검사는 박 전 장관이 ‘법 기술’을 실행했다고 비판하며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누군가는 이상민, 김용현 등과 달리 박성재의 행동이 소극적 동조에 그쳤다고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단 2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참석자 명단과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최상목·조태열이 비상계엄에 반대 의견을 낼 때 “경제와 외교가 걱정되는 모양이죠”라며 비아냥거렸다. 과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출국금지팀을 비상대기시키고, 도착 즉시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파악한 사람도 그였다. 그가 행했던 조치가 계엄법에 적시된 것도 아니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에게, 최고권력자가 계엄을 실행하면 자연스레 그에 따르는 것은 초임 검사 시절부터 뇌리와 뼛속에 깊이 각인된 하나의 ‘매뉴얼’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 자신은 ‘소극적 동조’라고 생각했을 그의 행위는, 역설적으로 거대한 국가폭력이 작동하는 관료적이며 신체적인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980년 5월18일 전남대 정문 앞에서 무자비하게 곤봉을 휘둘렀던 군인들 역시, 그저 몸에 밴 ‘훈련 매뉴얼’에 충실했을 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민을 적으로 취급했던 그 참혹한 매뉴얼도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것이었다. 1979년 부마항쟁 직후 합동참모본부는 시위대를 “초동 단계에서 신속히 완전 제압”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가담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못하게끔 타격해야 한다는 섬뜩한 제언을 남겼다. 그로부터 10년 전, 필자가 발굴한 군의 ‘야전교범 19-15 폭동진압’(1969)에서도, 군은 시위대에 대한 ‘밀접한 타격’과 ‘신속한 돌진’을 기계적인 교리로 강조했다.
그보다 거슬러 올라간 4월혁명 때는 어땠을까. 1960년 4월혁명 전 기간에 걸쳐 경찰은 마산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를 퍼부었고, 186명이 목숨을 잃었다. 시민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 발포 역시 4·3항쟁과 여순사건, 한국전쟁기 축적된 ‘적대’의 경험이 빚어낸 산물이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이 발포 문제에 극도로 신중했던 이유 역시, 4월혁명 이후 관련자들이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그 선을 끝내 넘은 것이 1980년의 신군부였다. 그것이 광주의 비극을 낳았고, 그 비극을 딛고 한국의 현대 민주주의가 세워졌다. 박성재가 ‘소극적’으로 실행한 매뉴얼이 결국 작동에 실패했던 것은, 그렇게 구축된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견고한 정념을 구축했기 때문일 것이다. 박성재에게 구형된 징역 20년은 그러한 민주주의적 정념에 국가기구의 폭력적 관성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부여한다.
지난 5월8일 개헌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었지만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논의는 여전히 무대 위로 올라와 있다. 개헌안에 담겨야 할 더 많은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촘촘한 폭력의 매뉴얼을 끊어내는 사명을 내란죄 재판에만 떠넘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법 기술자와 소극적 동조자, 관료적 매뉴얼을 충실히 실행하는 자는 어디서나 다시 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가 헌법 전문에 의해 미리 무효화되어 있다면, 그보다 더 강한 방어막은 없을 것이다. 이제 폭력의 알고리즘을 끊어내자. 우리 사회에 그것에 대한 강력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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