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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어선 ‘불법조업 나포’ 담보금 최대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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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5-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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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이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늘어난다.
해양경찰청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최대 15억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담보금은 EEZ 등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을 석방할 때 향후 확정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치하는 보증금이다.
중국 어선은 통상 1000만원 미만의 입어 허가료를 내며, 한 척당 생산금액은 평균 2억3000만원(추정)에 달한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 시 확실한 피해를 입도록 조업으로 얻은 생산량의 6.3배 수준인 15억원을 담보금으로 부과하기로 정했다.
해경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위반 유형별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했다. 단속 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불법어선에 대한 담보금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입어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기존 2억원에서 최대 6억원을 부과한다.
입어 허가조건인 위치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등 조업 질서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담보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어창(선체 내부에 불법으로 만든 저장 공간)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도 가중처벌된다.
한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146척이며, 138척이 담보금으로 132억9900만원을 납부했다. 8척은 담보금 23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몰수해 폐선됐다.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정부 전담기구가 신설됐다. 여름 행락철과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확인된 불법시설 7만2600여곳을 다음달 말까지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이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단은 앞으로 6개월간 전국의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파악한 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은 지난 4월 말 기준 7만2658건이지만,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불법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조사 결과를 행안부가 현재 감찰 중인데다, 각 지방정부에도 불법시설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 등에 제공한) 70만건 정도의 항공자료 중 10%에서 15%가 불법시설로 확인된다”며 “모두 확인하면 (불법 점용시설은) 8만5000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출범한 지원단을 통해 다음 달까지 불법시설을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자산을 독점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는 6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다만 현장 의견 수렴과 사례 분석,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공적 성격이 있는 시설을 위한 합리적인 정비기준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시설을 강제 철거하기에 앞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6월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신고·정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동안 불법시설을 자진 정비하면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유예 검토, 철거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과장급 책임전담반(5개 권역)을 구성해 지방정부의 불법 상행위 정비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고의성이 없는 행위는 경고 조치를 통해 자발적으로 정비할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하천, 계곡을 깨끗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공자산을 사유화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하되, 계도기간 동안 자발적인 정비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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