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 유가 100달러 아래로 가야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 자유게시판

정부 “국제 유가 100달러 아래로 가야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5-15 00:29

본문

중동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웃도는 가운데 정부가 100달러 미만으로 안정돼야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열린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하고 국제 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 전쟁 전까진 아니더라도 90달러대로는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지난달 종전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갈등 양상이 고조되며 최근 들어 다시 100달러를 웃돌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72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1.04달러에 거래됐다.
양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부작용 우려에 대해 해외 주요국도 유사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중동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다른 국가들보다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44% 급등했다. 영국·독일·프랑스는 휘발유 19~22％, 경유 28~37%가 올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7%, 경유는 9% 상승했다. 양 실장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큰 규모의 보조금으로 유가를 안정시키고 있다”며 “헝가리는 주유소 마진에 상한을 두는 가격 상한제를 재도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보전 기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정유사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원가를 계산해 손실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유도입가와 생산비용 등 계산 방식에 있어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쟁자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의 책임 소재를 놓고 맞붙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됐다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파고들었다.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두 후보 간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오 시장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시장을 했던 분이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장밋빛 공급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실제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5년 내내 70%를 밑돌았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오 후보 측이 ‘아파트와 비아파트 공급이 모두 필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아파트 대신 빌라를 공급하겠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 후보에게 공급 부족의 책임을 물었더니) 아파트는 짓는 데 10~15년이 걸려 못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2~3년밖에 안 걸리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왜 공급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수요 맞춤형 공급이 일관된 정책 기조라고 밝혔다. 새 아파트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공급하되, 1~2인 가구와 청년층에는 빌라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 시장이 데이터가 아닌 감에 의존해 충동적으로 토허제를 해제한 것이 집값 상승세를 불렀다고 재차 비판하며 “시장이 되면 데이터에 기반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 역시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출연해 정 후보 측 주장을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 그는 “토허제 해제는 내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던 시점이었고 강남 핵심지의 거래 규제를 풀 기회라고 판단했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한 달 만에 원상 복구했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는 집값 상승의 진짜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꼽았다. 이 같은 조치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를 지연시키며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이던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공급 기반 자체가 무너졌고, 이것이 현재의 아파트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항상 재건축·재개발에 적대적이었고 그 진심이 드러난 게 빌라 발언”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2030년까지 31만호 공급을 약속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 처리하는 ‘쾌속통합’ 공약을 내놨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