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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초과 세수 ‘국민배당금’ 조성, 김용범 구상 공론화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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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5-1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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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요 장기화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내놨다. 어디까지나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에 관한 의견이었으나, 사기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손대려 한다는 식으로 오해되면서 주가 급락 등 소동이 빚어졌다. 경제정책 핵심 당국자로서 언어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AI 시대 호기를 맞은 기업과 그러지 못한 기업·국민 사이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은 유효하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내는 기술독점적 경제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 초과이윤 일부를 분배하자는 취지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 과실 일부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원칙에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세수를 무원칙하게 소진했다는 반성도 담겨 있다.
이 발언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배당하자는 취지로 곡해되면서 코스피는 12일 장 초반 8000 턱밑까지 올랐다가 급락하는 등 파장을 빚었다. 가뜩이나 삼성전자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해를 사기 쉬웠다. 김 실장의 구상은 장기간의 산업 전망을 호황으로 가정한 채 도출한 것이다. 그의 예상대로 한국 경제가 기술독점적 경제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경제정책 핵심 당국자의 위치가 갖는 무게를 감안하면 그의 언어는 보다 절제된 것이었어야 한다.
파장이 일자 청와대가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그의 구상을 온전히 잘못됐다고 탓할 수는 없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소수계층에 쏠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격차 완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론화할 가치는 충분하다. AI가 심화시킬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기술 진보의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느린 상황이다. 차원이 다른 초과세수가 확보될 전망이 선다면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날의 해프닝 때문에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앞으로 행정기관의 전자문서가 인공지능(AI)이 읽고 활용하기 쉬운 ‘개방형 문서’인 ‘hwpx’ 파일 형태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방형 문서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를 말한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는 온나라 문서시스템 등 공공 문서가 유통되는 핵심 채널에서 AI 인식 효율이 낮은 hwp 파일를 써왔다. 하지만 hwp 파일은 개방형인 hwpx와 달리 AI가 내부 정보를 분석하고 학습하기 어려운 폐쇄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를 반영해 언어 장벽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우수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함께 기여한 파견 직원까지 포함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들까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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