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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구제역 ‘무고 혐의’ 고소당한 쯔양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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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5-1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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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본명 박정원)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고소된 쯔양과 소속사 직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구제역과 그의 법률대리인은 쯔양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구제역은 2023년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사건으로 쯔양과 장기간 법적 다툼 등을 벌여왔다.
구제역은 이 사건으로 공갈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또 쯔양 역시 구제역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달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 좁혀지자 부동산 동향에 민감한 서울 민심을 겨냥해 감세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감면 대상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행 세제가 만60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와 정합성을 갖춘 기준을 적용해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 감면이 필요한 이유로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각종 지원 배제 등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 후보는 “최근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기준 18.6% 상승했다”며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분들은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며 “실제 소득은 없는데도 세금 부담은 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고령층 비중이 높은 도시”라며 “현행 제도는 보유 여부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제 생활 형편과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지방선거 직후인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환급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9~10일 서울 지역 만18세 이상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정 후보는 46%, 오 후보는 38%로 나타났다. 정 후보가 오차범위 밖인 8%포인트 차로 앞섰지만 지지율 격차가 한자릿수로 나타났다.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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