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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디지털 성매매 소년 전담 보호관찰소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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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5-05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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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일상은 한층 편리해졌지만, 전원이 켜진 내내 범죄 위협에 노출된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와 채팅앱은 ‘용돈 만남’과 같은 은어로 포장된 성매매 게시물로 도배된 지 오래다. 과거 은밀하게 이뤄지던 성매매가 이제는 손안에서 일상화된 것이다. 그 이면에는 이를 설계하는 ‘나쁜 어른들’이 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접근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거나 불법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며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로 몰아넣는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올해 초 청소년 200여명을 면담 조사해 성매매 피해를 겪은 4명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현장 실무자들은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피해 청소년들이 낙인과 비난을 우려해 도움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침묵 아래 은폐된 ‘빙산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소가 ‘치료적 사법’을 실현하는 중추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 경찰의 개입은 수사에 머물고, 상담기관의 지원은 자발성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보호관찰관은 법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비행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유를 이끄는 ‘변화 촉진자’로서 독보적 역할을 수행한다.
보호관찰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의 눈빛에는 짙은 체념이 드리워져 있다. 성인과 같은 시설을 사용하는 환경이 상처 입은 아이들을 성인 범죄자와 마주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범죄자’라 낙인찍어 입을 닫게 만들기 때문이다. ‘소년 전담 보호관찰소’의 독자적 운영이 시급한 이유다.
다행히 정부는 소년 보호처분의 집행을 성인과 분리 운영하는 ‘소년사법 통합기관 운영’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올 3월부터 서울·광주·안산 등 3개 지역에서 성인 시설과 분리된 소년 전담 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는 대한민국 소년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행정기관의 물리적 분리를 넘어, 그 안에 새로운 철학을 담아내야 한다. 성매매 피해 사례처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것은 처벌과 감시를 넘어선 ‘치료적 사법’이다. 상처를 진단하고 치유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과정 속에서 소년 전담 보호관찰소의 존재 이유도 비로소 증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상주하는 통합 치유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 단절된 지지망을 복원하는 든든한 허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비행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온정을 베풀자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비행 아래 숨겨진 ‘빙산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막대한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번 소년사법 통합기관 시범 운영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대한민국 소년사법 백년지대계를 여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보상법을 제외한 8건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의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9건이 포함됐다. 공공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도시재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에 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용산공원 내 복합시설지구 개발 시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토지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보완을 주장했던 법안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7 대책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당이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오늘이 우리 상반기 상임위의 마지막 회의”라며 “공급 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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