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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년범 전담기관 18곳 신설 추진···야간 외출 제한 소년범에 스마트워치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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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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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 관찰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성인 범죄자와 함께 관리받던 소년범을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착용케 해 감시와 관리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소년범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집계에서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최근 5년 새 약 2.2배 증가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에 달하는 12~13%가량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성인과 소년의 보호관찰 체계를 분리해 소년범만 전담해 관리하는 현장 기관(소년전담기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소년비행 예방센터가 설치된 전국 18개 지역에 소년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근무 인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추기 위해 총 120명을 증원을 추진한다.
부처 내 조직 개편도 동반된다. 정부는 법무부 내에 소년범죄 대응 정책 전반을 총괄할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고, 현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 단위로 승격시켜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야간 시간대 빈발하는 소년범죄를 막기 위한 감시망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 제한’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에게 스마트워치 등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사전 예방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이 소년범에 대한 조사서 및 심리검사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 요인에 대한 맞춤형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전담기관과 지역사회 관계기관끼리 협력 체계를 구축해 소년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관리 등의 범죄예방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현재 통제·제재 중심에서 소년의 치료·재활을 강조하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소년의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성인범으로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회원까지 포함해 375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용자의 온라인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쿠팡에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로 역대 최고치다.
특히 알려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쿠팡에서 타사 웹이나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사실까지 새로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에 과징금 총 6246억8100만원,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쿠팡을 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쿠팡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해킹 사태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크다.
지난해 4~11월 해킹으로 쿠팡 회원 3322만2472명의 이름·e메일 등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8368명의 비회원 개인정보 등 총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회원 개인정보 유출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해킹 사태가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쿠팡이 회원들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까지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새롭게 적발됐다. 쿠팡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564만5338개 웹페이지 또는 앱을 방문·사용한 이용자 1117만613명에 대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저장했다.
쿠팡이 무단 수집한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개인의 사상·건강 등 민감 정보를 추론할 수 있어 정보주체 권리침해 위험성이 크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이 같은 행위에는 과징금 2011억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목록으로 관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에도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법적 근거 없이 임직원의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도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 비호 아래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축출에 관여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정착민과 자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전쟁 범죄와 인권 침해 실태도 함께 담았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9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로이터·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정부가 직접 관여했으며, 이스라엘군이 이들을 보호해왔다고 했다. 재정적·군사적 지원으로 정착민들의 폭력 행위를 거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이 조성한 면책 분위기 속에서 폭력이 지속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이 정착민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정착민들이 주도한 폭행·납치 사례가 담겼다. 2025년 4월19일 팔레스타인 12세 여아와 3세 남아가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칼로 위협당한 뒤 과수원으로 끌려갔고, 나무에 묶여 있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유엔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저지른 하마스의 전쟁범죄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4~2025년 기록된 249건의 처형·중대폭력 사건 중 최소 60건에서 하마스의 관여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특히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협력하거나 구호물자를 약탈했다는 이유 등으로 자국민을 구타하거나 처형하는 등 처벌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라엘군과 제네바 주재 이스라엘 대표부는 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스라엘군의 임무는 안보 유지와 대테러 작전 수행에 국한되며, 유엔 보고서의 주장이 부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다는 반박이었다. 하마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등 6개국은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과 이스라엘 정착민 단체 지도자 등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유엔은 지난달 제출한 ‘분쟁 관련 성폭력’(CRSV) 연례 보고서에서 성폭력을 자행했거나 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무장단체 명단에 이스라엘군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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