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행안부 “고유가 지원금 미신청 취약계층, ‘찾아가는 신청’ 등 통해 사각지대 해소” > 자유게시판

용인촉법소년변호사 행안부 “고유가 지원금 미신청 취약계층, ‘찾아가는 신청’ 등 통해 사각지대 해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5-15 03:43

본문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때 신청하지 못한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준비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1차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인 취약계층 국민이 이번 2차 지급 때 미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 대해 사전에 지정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대상자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지급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1차 고유가 지원금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씩 지급됐다. 미신청자는 전체 대상 322만7785명 중 28만3712명(8.8%)이다.
1차 지급 때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18일부터 7월3일까지 실시되는 2차 지급 때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으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행안부는 또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을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마을회관 방송과 SNS 채널 등 주민 밀착형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인원이 1차 대비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의 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차 지급에 이어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사전 점검과 홍보, 안내, 민원 대응 등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반빈곤네트워크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구 시민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행정이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의 한계에 갇혀 있다고 밝혔다. 복지 패러다임을 ‘시혜’에서 ‘국가 책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시민단체측은 생존권·통합돌봄·주거 및 환경권·존엄한 죽음 등을 보장하기 위한 4대 정책안을 소개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대구지역 단전·단수 위기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3%에 불과하고, 나머지 87%가량의 시민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생존권 확보를 위해 이들은 ‘대구형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개정해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고, 위기 신호 확인 시 즉시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 명문화를 요구했다. 또한 상수도·가스 체납 자료를 기반으로 위기 가구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통합돌봄의 경우 기존 시설 수용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는 ‘대구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공공 매입임대주택의 5~10%를 지원주택으로 배정하고 전문 사례관리사 배치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의료원 내에 ‘재택의료센터’ 설치하고, 구·군 보건소의 방문 간호 인력을 늘려 공공 주도의 방문 진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쪽방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권 보장 차원에서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미공급 매입임대주택 공실을 ‘재난 대비 임시주거지’로 제공하는 방안과 냉방비 직접 지원 확대 등도 절실하다고 시민단체는 밝혔다.
반빈곤네트워크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매년 살인적인 폭염이 반복돼 쪽방 내부 실내 온도가 40.1도까지 치솟지만, 거주민의 약 76%가 에어컨 없이 살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끝으로 이들은 대구의 무연고 사망자가 5년새 2배 이상 늘었다며 충분한 조문시간, 공영장례 전용 빈소 및 안치실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의 복지 정책이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닿는 통합 행정 체계로 거듭날 것을 요구한다”면서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구시가 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감을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전글의정부성범죄변호사 칸 심사위원장 박찬욱 “국적·장르·이념 배제하고 오로지 ‘작품’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것” 26.05.15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5.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