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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업단지 전체를 노동·생활 공간으로…사각지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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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5-1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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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노동 중심 산업단지 만들기 2026 지방정부 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정책 요구를 발표했다. 산업단지 단위의 안전·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약 12만9000개, 고용 인원은 약 239만명이다. 국내 생산과 수출의 3분의 2, 고용의 절반을 책임지는 산업 기반이지만 입주 업체 대부분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 산업안전, 휴게·복지 제도에서 소외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역시 2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해 임금 체불과 산업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민주노총은 개별 사업장 단위를 넘어 산업단지 전체를 하나의 노동·생활 공간으로 묶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노동자·사용자·지방정부·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산업단지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노동안전, 노동권, 교통, 복지 문제를 함께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산업단지 내 사업주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노동자 교육·훈련, 자녀 학자금, 문화·복지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 요구도 산업단지 차원의 ‘공동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단지 공동 휴게실 및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공용 통근버스 운영 확대, 무료 건강검진센터 확대,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주거 안정 지원 등이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실시한 산업단지 정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필요한 복지로 식비 지원(26.8%)과 교통비 지원(19.9%)을 꼽았다. 서다윗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먹는 것과 출퇴근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산업단지 단위의 공동 안전관리 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공동 안전관리자를 운영하고, 지자체가 산재 예방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산업단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상담·권리구제 지원 확대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도 정책 요구에 포함됐다.
‘타격 주체’ 특정 조심스러운데인명 피해 대응, 피하기 힘들어미국 작전 참여 압박도 부담감정부 ‘신중론 유지’ 입장 두고일각 “연대 표명으로 돌파구를”
정부가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나무호 피격을 두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공격 주체 특정이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연대 참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 한국 선박이 피격당하고 선박 내 부상자가 발생한 뒤 셈법이 더욱더 까다로워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외교부는 HMM 나무호 피격 사실을 공개하며 규탄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선박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화재가 발생한 나무호의 사고는 미상 비행체 2기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하면서도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는 데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만 밝혔다.
정부는 또민간 선박 피격 등 유사한 상황을 겪은 다른 나라의 선례를 참고해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지난 3월 자국 선박이 이란에 의해 피격되자 외무부를 통해 항의했다. 카타르는 지난 10일 자국 영해에 있던 선박 1척이 공격당하자 성명을 발표해 “강력히 규탄하고 비난한다”고 밝혔다. 나무호 공격 주체가 특정국으로 확인되면 한국 정부도 해당 국가에 대한 외교적 항의와 규탄 등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로선 공격 주체 등 피격 정밀 조사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신중하게 조금 더 파악할 게 남았다”고 했다. 특정되지 않은 공격 주체를 규탄하되 정밀 조사는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섣부른 결론을 바탕으로 유동적인 중동 정세에서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균형적 입장을 취해왔다.
다만 미국의 한국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간 회담과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선 해양자유구상(MFC)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MFC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연합체다.
부상자가 발생한 점도 운신의 폭을 좁히는 부분이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피격 직후 사진을 보면 선원 한 명이 목에 깁스를 하고, 이마에는 거즈를 붙인 채 누워 있다. 1차 충격 때는 선원 1명이 폭발 충격으로 블랙아웃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상황이 더 복잡해진 만큼 신중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가 간 연대 입장 표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성철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성급하게 능동적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국가와 함께 보편 규범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내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동 약자의 편의를 더욱 개선하고자 한정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및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단체 중에선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특수학교, 장애아 어린이집 등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자 범위를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돌보는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 부모와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행위는 기존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설 종사자의 출퇴근이나 개인 용무 목적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아이를 앉혀둘 수 있는 벽면 부착형 의자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 이 의자를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작고, 노인이 거치대에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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