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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되고 시급한 빚은 제외···새도약기금, 이대로는 ‘반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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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5-1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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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덕 롤링주빌리 이사는 11일 “새도약기금이 20년도 넘은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상록수)의 채권을 포괄하지 못하면 ‘반쪽 정책’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롤링주빌리는 오래된 부실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다.
유 이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년 넘게 빚 독촉을 했는데도 못 갚는 사람이라면 정말 갚기 힘든 상황”이라며 “가장 오래되고 정리가 시급한 상록수 채권이 공적 회생의 사각지대에 남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카드대란 당시 다중 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출범한 상록수의 설립 취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록수는 금융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고 부실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을 냈던 것”이라며 “현재 시점으로 보면 결국 부실 채권을 매입해 추심 회사를 차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록수는 추심을 통해 회수한 금액을 배당 등 명목으로 회원사에 지급하고 자산관리자인 MG신용정보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다.
유 이사는 상록수가 부실채권 시장과 대부업의 이해관계까지 결합하면서 채무자의 회생보다 채권 회수 중심의 운영 구조로 굳어졌다고 분석했다. 상록수 출자에는 최초 은행과 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사만 참여했으나 이후 출자 지분 양수도 등에 따라 부실채권 매입사와 대부업체 등 3곳이 주주로 들어왔다.
그는 “사회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장기연체 채권이 여러 민간 주체의 이익 구조에 편입되면서 상록수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회생을 막고 있다”며 “공익형 배드뱅크 모델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는 “새도약기금이 장기연체 채권 정리를 통한 재기 지원을 표방하면서도 상록수 채권과 같은 대표적 장기부실 채권을 포함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가장 핵심적인 채권군을 비껴가는 것”이라며 “상록수 채권을 새도약기금 등 공적 채권 정리 체계에 포함하고, 상록수의 지분 구조 변화와 추심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남극의 혹독한 추위를 서로의 체온으로 견디는 황제펭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캐릭터 ‘꼬옥’을 14일 선보였다.
교보생명은 황제펭귄이 대규모 원형을 이뤄 영하 50도의 추위를 이겨내는 ‘허들링’이 서로서로 도와 역경을 극복하는 생명보험의 가치와 맞닿아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꼬옥을 통해 전 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생명보험의 가치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꼬옥에는 황제펭귄의 허들링처럼 서로 꼭 기대어 역경을 극복하는 상부상조 정신과 힘들 때 고객을 꼭 안아드리는 포옹 등의 의미가 담겼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방안을 거론하며 참고 모델로 언급한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이 같은 모델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처와 운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정부연기금 글로벌)의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19조9980억크로네(약 3250조원) 수준이다. 전 세계 국영펀드 중 가장 큰 규모다. 펀드 운용을 시작한 1996년과 비교해 30년 만에 약 1만배 증가했다.
1969년 노르웨이 인근 해역에서 북해유전이 발견돼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에너지 수입이 예고됐다. 이후 이 수입을 단기 지출로만 쓰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일부를 저축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1983년 노르웨이 정부가 처음으로 석유 등 에너지 판매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수익만 사용하도록 하는 ‘국부펀드’ 안을 내놨고, 1990년 정부석유기금법(현 정부연금펀드법)이 제정됐다. 경기침체 등으로 실제 재원 투입은 6년 뒤인 1996년에 시작됐다. 공론화부터 펀드 조성까지 13년이 걸린 셈이다.
법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의 석유 부문 순현금흐름은 전부 국부펀드에 이체된다. 순현금흐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은 석유·가스 회사에서 걷은 법인세·특별세 등 세금과 국가 소유 석유가스전에서 발생한 수입이다. 지난해 기준 석유·가스 회사로부터 걷은 세금은 3738억크로네(약 60조8500억원)였다. 전체 투입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3% 수준이다.
사이클을 타는 에너지 산업 특성상 매년 투입되는 재원 규모 자체는 들쭉날쭉하다. 코로나19로 유가가 폭락했던 2020년에는 1068억크로네(약 17조4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1조2850억크로네(약 208조8000억원)로 급증했다.
펀드의 주요 투자처는 해외 자산이다. 지난해 기준 주식(71.3%)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채권(26.5%), 비상장 부동산(1.7%) 순이다. 에너지를 팔아 주식을 사는 구조인 셈이다. 현재 펀드 규모의 절반 이상은 투자로 낸 수익이다.
펀드 자금 일부는 정부 재정에 쓰인다. 정부는 펀드의 기대수익률(현재 3%) 안팎으로 꺼내 쓸 수 있다. 기대수익률이 일종의 ‘재정준칙’인 셈이다. 노르웨이 정부의 개정 예산안을 보면 올해 정부가 꺼내 쓸 펀드 자금은 5790억크로네(약 94조1000억원)다. 전체 펀드 자금의 2.7% 수준이다.
펀드에서 정부로 이전된 자금에는 따로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자금은 일반 예산으로 옮겨져 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 국방비, 전기요금 지원 같은 가계 부담 완화 재원으로 쓰인다. 펀드 자금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도 필요하다. 정부가 자금을 선심성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업종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기업에서 걷은 세금을 주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초과세수는) 정부가 절차에 따라 걷은 세금이기 때문에 용처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며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듯 나눠 주는 방식이 효율적일지,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쓸지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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