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젤렌스키 결단이면 즉시 종전”···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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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평화 협정을 위한 기반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 “종전이 실제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날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다. 우리는 불행히도 새로운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한 응답 격이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은 올해로 5년차를 맞았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5분의 1을 점령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의 추가 중재 노력을 환영한다며 평화 협정이 마무리되면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만날 준비가 돼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한 종지부를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미국 중재 아래 지난 9~11일 사흘 간의 단기 휴전에 합의했다. 이 기간 대규모 공습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양측 모두 전선에서 교전이 계속됐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시세 차익을 노려 다자녀 특별 공급 자격자와 짜고 아파트를 당첨 받은 후 불법 전매를 추진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당첨된 아파트의 시세 차익이 예상보다 커지면서 드러났다.
다자녀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명의를 넘기기로 한 A씨가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자 명의 이전 대가로 공범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고, 되레 고소를 당하자 서울시 ‘응답소’에 범행을 폭로한 민원을 넣었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지난 2023년 최고 303대1(전용면적 72㎡ 기준)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롯데캐슬 이스트폴 공급 과정에서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 등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 한 일당 5명을 적발해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녀가 셋이라 다자녀 특별공급에 유리했던 A씨는 B씨의 소개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났다. A씨는 C씨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 다자녀 특별 공급을 신청한 A씨는 단지 내에서 전망이 가장 좋고 희소성도 높은 전용 138.52㎡에 당첨됐다. 당시 분양가는 24억원이었다.
A씨는 이후 C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업자 D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넘겼다. D씨는 이 서류들을 실제 분양권 명의자인 공범 E씨에게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성공한 것 같았던 이들의 범행은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물거품이 됐다.
1년의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자 아파트 가격은 예상보다 크게 올랐다. 구의역 2호선 역세권 입지에 광장동 학군 접근성이 높고, 광진구에서는 드문 신축이었기 때문이었다. 분양권 프리미엄도 수억 원대로 상승했다. 해당 평형의 직전 매매 최고가는 31억원으로, 시세 차익만 7억원에 달했다.
욕심이 난 A씨는 D씨에게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고, D씨는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스스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 창구 ‘응답소’에 청약 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둘은 합의 후 고소와 신고를 취하했지만 A씨가 남긴 흔적들이 꼬리를 밟혔다.
서울시는 민원 내용을 실마리 삼아 각종 통신 자료 및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했고, 이들의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불법 알선 행위 일체를 확인했다.
이는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적발된 사람은 청약 취소는 물론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 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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