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단독]‘이주민 불법 체포’ 극우단체 대표, 시민단체 상대 ‘적반하장’ 소송서 패소 > 자유게시판

상간녀변호사 [단독]‘이주민 불법 체포’ 극우단체 대표, 시민단체 상대 ‘적반하장’ 소송서 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5-15 02:06

본문

상간녀변호사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건 것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민사13단독 이상언 판사는 최근 박씨가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씨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지난 8일 확정됐다.
박씨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함께 전국을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의심되는 이들에게 강제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체포하는 등 사적 보복 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김 지회장 등은 박씨의 이 같은 체포와 폭행 사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씨는 명예훼손이라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씨는 “이들은 나를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지명수배범처럼 묘사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한국인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유포했다”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자국민보호연대와 관련해 배포한 전단지는 해당 단체의 활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박진재)가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자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원고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범행을 한 것이 피고들이 이런 전단지를 제작해 유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기도 했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나는 교육 의제의 위상 변화를 새삼 실감한다. 한때 교육 의제는 선출직 후보와 정당들이 앞다투어 수용해야 할 ‘국민적 의제’였다. 그러나 교육은 이제 갈등 의제가 되었고, 득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감표의 위험을 지닌 ‘관리 대상’이 됐다고 느낀다.
이것을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지난 10~20년간 혁신교육운동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공교육 정상화’는 눈에 띄게 진전됐다. 한때 ‘혁신’이라는 말과 ‘무상’이라는 말이 주던 설렘이 줄어든 이유도, 역설적으로 많은 것이 성취됐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에서 출발한 무상교육 흐름은 무상보육으로 확장됐고, 입학준비금 지원과 같은 정책에까지 이르렀다.
그 결과, 모두가 쉽게 공감하고 분노하던 ‘거대한 의제’들은 줄어들었다. 대신, 시민의 눈에는 작게 보이는 의제들이 학교 현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나타났다. 교육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 집단화된 이익 갈등, 과도한 민원으로 인한 교사의 교육권 침해 같은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목마르다. 교육지옥에서 아이들을 구출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고, 부모 배경과 무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교육은 아직 멀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육개혁의 시즌1이 저물고, 시즌2가 시작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시즌2를 힘 있게 열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 간의 진지한 소통과 새로운 합의를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진보 내부의 다원성’을 인정하면서, 그 다원성을 넘어 합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 학부모와 시민의 상식 속으로 교육 의제를 스며들게 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두 개의 좋은 가치’ 접점을 찾기
시즌2를 열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관점 전환은 우리가 ‘단순성의 시대’를 지나 ‘복합성의 시대’로 들어왔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옳다고 믿는 하나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개혁의 방식이었다. 이제는 하나의 가치의 최대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좋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그 접점을 찾는 태도가 필요하다.
민주화는 개인과 집단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확장시켰다. 그와 함께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도 함께 늘어났다. 2023년 7월의 서이초 사건이 보여주었듯, 권리가 악의적으로 사용되고, 학부모의 참여권에서 발원한 민원들이 교사의 교육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은 가정에서의 아동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교사의 교육과 훈육에까지 적용되면서 복잡한 문제를 낳고 있다. 아동인권 관점에서는 그 확대가 필요했겠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렇다고 교직사회를 ‘정서적 학대의 완전 면책지대’로 설정할 수도 없다. 이 지점에서 교육계 스스로가 리더십을 가지고, 두 개의 좋은 가치가 만나는 접점을 찾기 위한 주도적 노력을 고민해야 한다.
수학여행, 야외체험학습, 운동회 기피와 같은 현상도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교사들이 이러한 활동을 꺼리게 되는 데에는 모든 안전관리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이른바 ‘독박 책임’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이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개선을 요구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학교와 교육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점들과 그 원인에 대해 교육계가 더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수학여행 등을 안 가는 수동적 응전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지점에서 교육계가 약자의식만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는 없다.
‘학교 자치’ 시스템 대전환을
두 번째 관점 전환은 개별 정책이 아니라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지난 10년 동안 ‘학교업무 정상화’는 거의 모든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다. 예컨대 2014년 학교에 내려오는 공문이 하루 20건, 연간 약 8000건이었다. 이후 각종 사회 문제와 지자체 협조 공문 등이 더해지며 1만3000건으로 늘어났다. 정책사업 축소와 공문 감축 노력으로 5000건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 과정은 ‘쳇바퀴’처럼 반복된다. 3000건이나 축소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5000건이 우리 곁에 있다.
이것은 개별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자치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교육청을 거쳐 학교에 이르는 교육행정의 국가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지방분권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은 ‘준(準)연방제형 개혁’이라는 관점에서의 시스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자치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시도교육청의 역할 분담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 관련된 권한을 과감히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시도교육청은 다시 학교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자치 심화형 교육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다. 이미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방향의 법안 개정안이 교육감들의 합의로 마련된 바도 있다. 작은 하나의 예로, 예산의 일정 부분을 ‘학교자율예산’으로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교육지원청 역시 ‘행정 전달 기관’이 아니라, 학교의 공통 행정을 -오늘날의 디지털·AI 기술 혁명의 도구들을 적극 활용해- 종합 지원하는 복합행정지원센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구조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과 여론이 들끓고, 국회와 교육청은 서둘러 법과 제도를 만든다. 그 결과는 또 다른 규제와 또 다른 필수 교육 시간, 또 다른 공문으로 학교에 내려온다. 각각은 합리성을 갖고 있지만, 전체로 보면 학교를 질식시키는 구조가 된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교육 의사결정의 거리를 학교 현장 가까이로 줄여야 한다. 분권은 권한 이양이기도 하지만, 갈등이 모두 국가로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교육이 그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쟁자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11일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의 책임 소재를 놓고 맞붙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단초가 됐다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파고들었다. 지난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두 후보 간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하며 오 시장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시장을 했던 분이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장밋빛 공급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실제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5년 내내 70%를 밑돌았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오 후보 측이 ‘아파트와 비아파트 공급이 모두 필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아파트 대신 빌라를 공급하겠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 후보에게 공급 부족의 책임을 물었더니) 아파트는 짓는 데 10~15년이 걸려 못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2~3년밖에 안 걸리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왜 공급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수요 맞춤형 공급이 일관된 정책 기조라고 밝혔다. 새 아파트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공급하되, 1~2인 가구와 청년층에는 빌라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 시장이 데이터가 아닌 감에 의존해 충동적으로 토허제를 해제한 것이 집값 상승세를 불렀다고 재차 비판하며 “시장이 되면 데이터에 기반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 역시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출연해 정 후보 측 주장을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 그는 “토허제 해제는 내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던 시점이었고 강남 핵심지의 거래 규제를 풀 기회라고 판단했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해 한 달 만에 원상 복구했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는 집값 상승의 진짜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꼽았다. 이 같은 조치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이주를 지연시키며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이던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공급 기반 자체가 무너졌고, 이것이 현재의 아파트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빌라 발언’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항상 재건축·재개발에 적대적이었고 그 진심이 드러난 게 빌라 발언”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2030년까지 31만호 공급을 약속하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 처리하는 ‘쾌속통합’ 공약을 내놨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