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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사설]나무호 피격 대응, 원칙과 국익의 균형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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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5-1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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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정부가 지난 4일 발생한 한국 해운사 HMM 운용 나무호의 폭발·화재 사고가 미상 비행체 2기의 외부 타격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해 있던 나무호를 공격한 것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위반한 범죄 행위다. 청와대는 11일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상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을 약 1분 간격으로 타격했다. 이로 인해 나무호에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선미 외판이 폭 약 5m, 깊이 약 7m 파손됐다. 선체 훼손 부위가 해수면보다 1~1.5m 높아 기뢰·어뢰보다는 드론이나 미사일에 의한 공격에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나무호의 CCTV에 포착된 영상만으로는 비행체의 기종이나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누가, 왜, 어떻게 공격했는지도 특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무호 피격은 여러 정황상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성급한 예단은 금물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공격 주체가 밝혀지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한 데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배상,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상관없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일이다.
나무호가 피격된 지난 4일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해협 밖으로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시작한 날이다. 나무호 피격 전후로 프랑스·중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선박을 겨냥한 의도적 공격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나무호 피격 이후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군사작전 참여를 종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향후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무엇이 국익을 위해 최선인지를 고려해 행동해야 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두 달째 고립돼 있는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60명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11일 나무호 피격을 이란 소행으로 단정하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없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했다. 신중하고 면밀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솔해 보인다. 미·이란 전쟁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11일 독일 마인츠의 메바 아레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벤치 앞에 있던 마리 루이제 에타 우니온 베를린 감독(35)은 두 팔을 들어 올렸다. 베를린 선수들을 비롯해 패배한 홈팀 마인츠의 스태프, 취재진 등이 그를 껴안으며 축하했다.
에타 감독의 우니온 베를린은 2025~2026 분데스리가 33라운드 마인츠 원정에서 3-1로 승리했다. 분데스리가를 넘어 유럽 5대 리그 최초 여성 감독이 4경기 만에 첫 승리를 챙긴 순간이었다. 직전 3경기에서 1무 2패로 아쉬움을 삼켰던 그는 “기쁘다. 늘 이기고 싶었다. 오늘도 그랬다. 오늘 우리가 승리한 방식도 마음에 든다”고 활짝 웃었다.
에타 감독은 지난달 성적 부진으로 슈테판 바움가르트 감독이 경질되면서 감독 대행으로 부임했다. 축구계 ‘유리천장’을 깼다는 호평도 있었지만, 여성 지도자가 과연 남자 선수들을 이끌 수 있겠느냐는 조롱도 있었다. 그러나 우니온 베를린은 에타 감독의 성별이 아닌 능력을 알기에 지휘봉을 맡겼고, 에타 감독 역시 3월 이후 첫 승리로 보답했다. 우니온 베를린은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승점 36점을 확보해 12위로 1부 잔류를 확정했다.
에타 감독은 우니온 베를린에서 여성 지도자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그는 2023년 우니온 베를린의 수석 코치로 임명되면서 기대를 모았다. 이후 우니온 베를린 19세 이하(U-19) 남자팀 감독을 맡으며 내공을 쌓았고, 이번에는 1군팀의 1부 잔류라는 성과까지 냈다.
첫 시작은 불운했다. 데뷔전이었던 볼프스부르크와 홈 경기에서는 골대 불운 속에 1-2로 졌다. 라이프치히 원정에서는 1-3으로 완패하며 3연패의 늪에 빠졌다. 다행히 에타 감독은 지난 2일 쾰른과 홈 경기에서 0-2로 끌려가던 경기를 2-2 무승부로 만들며 한숨을 돌렸고, 이날 마인츠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를 상대로 승리까지 따냈다. 에타 감독은 “그저 맡은 일을 최대한 잘 해내고 싶었다. 승점을 따내고 승리를 손에 넣는 데 집중하려고 했다”면서 “매일 노력했기에 오늘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었다. 나에게는 그게 정말 중요했다”고 말했다.
첫 승리를 거둔 에타 감독은 이제 유종의 미를 꿈꾼다. 오는 16일 아우크스부르크와 최종전은 당분간 그가 분데스리가 사령탑으로 활동하는 마지막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에타 감독은 이미 다음 시즌부터 우니온 베를린 여자팀 감독직을 맡기로 합의했다.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재성은 이날 복귀전을 치르며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재성은 지난달 10일 왼발 엄지발가락 골절 진단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러닝을 시작한 그는 하이덴하임과 최종전 복귀를 고려했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이날 교체 투입됐다.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난 지 꼭 한 달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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