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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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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5-1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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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근대 의학교육 체계를 보여주는 최초의 한글 의학 교과서가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한 <해부학(제중원 한글의학교과서)>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14일 예고했다. <해부학>은 근대 서양식 의료기관인 제중원에서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의학교와 여러 선교 의료기관에서 쓰였다.
국립한글박물관에 따르면 <해부학>은 일본 해부학자 이마다 쓰카누(1850~1889)가 1888년에 쓴 <실용해부학>을 제중원 의학생 김필순(1878~1919)이 우리말로 번역하고, 제중원 의학교 교수 올리버 에비슨(1860~1956)이 교열해 펴냈다.
국가유산청은 “서양 의학이 국내에 도입되던 초기 교육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자료로, 한국 근대 의학 교육의 출발점을 상징한다”고 밝혔다.
총 3권으로 구성된 이 교과서는 인체 구조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1권은 뼈대와 근육을 중심으로 신체의 형태와 움직임의 원리를 설명하며, 제2권에서는 심장·폐·소화기관 등 주요 장기의 기능과 생리 작용을 다룬다. 제3권은 신경계와 감각기관 등 인체의 작용과 반응 체계를 아우른다. 이러한 구성은 당시 서양 해부학 지식을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근대 의학교육 체계를 보여준다.
<해부학>은 국어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다. 낯선 의학 용어를 한자나 외래어로만 표기하지 않고 ‘염통(심장’, ‘밥통(위)’ 등 순우리말로 쉽게 풀었으며 원서에 없는 설명도 추가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근대 의학 지식이 우리말로 번역되고 대중화되는 과정과 20세기 초의 한글 표기법, 음운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영산강 유역에 자리한 마한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유적인 ‘함평 예덕리 고분군’은 사적으로 지정했다. 3세기 후반부터 5세기 전반에 걸쳐 조성된 마한의 대표적 무덤군으로, 함평군에서 국가 사적이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 판결의 위헌·위법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 두달을 맞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사전심사 기준을 통과한 사건도 3건으로 늘었다. 1호 사건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과 관련해 법적 제도와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2호와 3호 사건들은 법원의 ‘법 해석’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헌재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법원도 기본권 침해 우려를 더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가 전날 전원재판부에 추가로 올린 2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와 영등포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건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에게 압수수색을 당한 변호사가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이다.
두 사건 청구인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우선 주택사업조합이 제기한 재판소원의 쟁점은 2015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을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다. 조합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년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이 토지가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이라며 서울시 등에 대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개정 때인 2015년 국회 속기록 등을 보면 공공과 민간 사업자를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민간 사업자 조항에서 이런 내용이 빠진 것은 단순히 입법이 미비했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통과된 법률의 문언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안미영 특검팀이 참고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 역시 법 해석의 영역이다. 2022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피고인에게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압수수색을 받은 김영수 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특검이 사본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었다.
헌재는 앞으로 전원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하면서 법원의 법 해석과 적용 권한을 세세히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1호 회부 사건인 녹십자 일반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과 관련해 절차적 위헌을 들여다본다는 취지였다면, 2·3호 사건을 통해 위헌적 법률 해석까지 본격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진한 변호사는 특히 3호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은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니 영장 사본을 줘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만 사본을 교부하도록 한 법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으면 헌재에 위헌법률제청이라도 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그러지 않았고, 법에 나오는 대로 문언적으로만 판결한 것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의 법률 해석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잘못 해석될 경우에는 재판소원의 사전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앞으로 전원재판부에서는 법원이 위헌적으로 판결했는지를 포함해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까지 함께 따져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한 법률 해석은 당연히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법이 위헌적인지를 판단하는 규범적인 측면의 법률 해석은 헌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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