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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반도체 초과세수 어떻게 쓸까…추경이나 빚 상환 말고 AI 미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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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5-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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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화두를 던지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새로 편성하거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나라 빚을 상환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장기 성장 기반 마련과 재분배에 초과 세수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산업의 성과로 발생한 막대한 세수를 국가 미래를 위해 쓰자는 논의를 촉발했다.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도 제안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로 인해 늘어나는 ‘세계잉여금’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순으로 우선 써야 하며 추경 편성은 이를 모두 거친 뒤에야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초과세수가 추경 재원으로 먼저 투입되는 경우가 잦았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편성된 총 19차례 추경 중 5차례가 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삼았다. 올해도 25조2000억원의 초과세수 중 국채 상환에 투입된 것은 1조원에 그쳤고, 나머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각종 사업 예산으로 배정됐다.
추경 편성이 단기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사업에 그쳐 효과의 지속성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초과세수가 발생할 때마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현행 제도상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돼 중앙정부가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도 초과 세수가 늘어날수록 교육교부금 규모 역시 자동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국채 상환이나 일회성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기보다는 AI 시대의 핵심 기반에 집중 투자하자고 주장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 2038년까지 송전망에 73조원, 배전망에 5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한국전력이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 투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더 큰 틀에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얼마나 큰 취약점인지 드러난 만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더욱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 산업 투자 못지않게 분배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AI 산업 확산과 함께 고용 불안과 양극화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반도체·AI 호황의 혜택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만 집중되고 그 밖의 계층은 소외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어 초과세수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의 주장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그는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적었다.
기획예산처는 새로운 방식의 초과 세수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초과세수 규모가 확정되거나 구체적인 지원 분야가 정해진 뒤에야 관련 예산 편성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KT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맞춤형’ 육아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KT의 육아휴직 사용자 10명 중 4명은 남성 직원이었다.
KT는 출산·육아 전 과정에서 가족친화제도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KT는 자녀 출산 시 자녀당 최대 1억원을 연 1%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첫만남 대부’를 운영한다.
육아휴직도 법정 기간(1년)에 1년을 더해 총 2년간 지원한다. 입학과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초등자녀 돌봄 휴직제도’를 운영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하루 2시간 범위 내에서 급여 차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내 돌봄 인프라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KT 광화문 사옥에 100여명의 임직원 자녀를 수용할 수 있는 약 488평 규모의 어린이집이 마련됐다. 외국어 원어민 강사를 포함한 교사진을 꾸리고, 학부모 전용 주차공간을 만드는 등 실제 직원의 수요를 반영했다는 것이 KT 측 설명이다.
KT는 직원 맞춤형 제도 설계를 위해 ‘하이 베이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하이 베이비 TF’는 출산·육아기 직원과 인사·복지 등 실무자들이 함께 불편요소와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기구다.
지난해 KT의 육아휴직 복직자 비중은 98.1%, 복직 후 12개월 이상 근무를 이어간 직원 비중은 99.3%로 집계됐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10명 중 4명은 남성 직원이었다. 육아휴직 대상자 중 육아휴직 사용률은 38.5%였다.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3주 앞둔 13일 총력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원팀 기조를 앞세워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등 공약 물량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저지’를 선거대책위원회 이름에 내걸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보수세력 결집을 도모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 욕지도, 강화 교동도, 경북 영덕 등 87곳의 지역으로 달려갔다”며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21일 동안에도 하루 24시간을 쪼개 지극 정성을 다할 것”이라며 “반드시 이번 6·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청 한 몸을 강조하며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지역 발전에 속도가 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북지사가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 대해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한 몸으로 가야 새만금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겠냐”며 “민주당 후보가 도지사가 돼야 훨씬 효율적으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 “몇 개를 이겨야 승리한 것이란 기준은 머릿속에 없다”며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는 자세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 공약 실천을 약속했다. 정 대표는 중앙당이 제시한 200개 공약 중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우리아이 자립펀드, 햇빛소득마을 정책, 주거공간과 돌봄·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 대상 확대 등 5개를 주요 공약으로 꼽으며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공약 실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 대표의 회견 직후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다. 메가특구는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단위로 핵심 전략산업을 정하고, 그 안에 특구를 지정해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메가특구 우선 투자도 이뤄지며, 조세감면 등 정책 패키지도 담겼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6월 말에서 7월 법안으로 제출되도록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민주당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법, 예산 뒷받침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반드시 메가특구를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중심의 선대위를 꾸리고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열고 ‘국민 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로 명명했다. 선대위 내에는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위원회’를 설치해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은 공소취소 특검으로 자신의 범죄를 지우려 한다. 권력을 잡은 범죄자가 자기 손으로 범죄를 지우는 순간 삼권분립과 법치는 그날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며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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