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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없는 ‘실손 전산화’ 의료기관 아직도 29%…정부 “하반기 중 90%까지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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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5-1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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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스마트폰으로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자의무기록 업체 참여 독려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의료기관 연계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생명·손해보험협회, 네이버·토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열고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현재 29% 수준인 의료기관 연계율을 올 하반기 80~9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약국 등 기관이 진료비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지난 2024년 10월 정부 주도로 출시됐다.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사진 찍어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 하나로 청구가 가능하다.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신청이 불편하고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청구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관들의 참여는 아직 미흡하다. 현재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3만614개로, 전체의 29%에 불과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대형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의 참여 거부다. 실손24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EMR 업체는 병원 등에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회사로, 의료기관은 이용 중인 EMR 업체가 실손24와 연계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다만 EMR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결과, 최근 주요 EMR 업체가 실손24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오는 6월 이후 의료기관들의 실손24 연계율은 최대 52%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실손24 앱 내에 병원별 청구건수를 표시하고, 소개글·이미지 등록 기능을 마련해 연계 병원이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조해 실손24에 참여하지 않은 EMR 업체에 대한 불공정 관행 여부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약 8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정부가 현장을 다시 점검한 결과 파악된 불법 점용시설 건수가 무려 10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나”라고 물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4월30일 기준으로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 건수가 7만2640여건”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지방정부 등에 제공한) 70만건 정도의 항공자료 중 10%에서 15%가 불법시설로 확인된다”며 “모두 확인하면 (불법 점용시설은) 8만5000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그간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계곡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해왔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2025년 실시한 전국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이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하며 전면 재조사 후 고의적인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찰과 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3월 재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조사 때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하천구역에 연접해 있는 구거(도랑)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3월 불법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가 감찰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감찰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재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달 들어 기후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50여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에 나섰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과 실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11일 인천뿐 아니라 서울·경기와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 등 인천의 교통지도를 바꾸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인천 어디에 살든, 철도 교통에서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인천지하철 1호선을 송도 8공구까지 연장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도 남동구 서창·도림·논현까지 연장하는 것은 물론, 검단구~서해구 청라~제물포구 송림오거리~동인천~송도까지 연결하는 인천지하철 3호선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동구 구월2지구를 통과하는 용현서창선의 인천지하철 4호선 추진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해 인천지하철의 강화연장 기반을 만들고, 서울지하철 5호선도 검단·김포 연장 이후 강화까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가 인천공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제2공항철도를 추진하고, 인천~제주 뱃길을 다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인천의 철도망과 도로망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Y)·E 노선을 취임 즉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켜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천 원도심을 남북으로 가로막은 단절의 상징인 경인선을 지하화하고, 남동~연수구~서울을 접근성을 높이는 제2경인선도 현실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하철 2호선 주안연수선 신설과 송도·영종 트램·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 수인선 만석동 연장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동서 5축, 남북 6축을 연결하는 격자형 순환도로망으로 인천 전역을 촘촘하게 엮겠다고 밝혔다.
인천~안산을 잇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신속 추진과 검단~청라~동인천~송도를 잇는 중봉대로를 고속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인천신항~남동산업단지를 지나 검단까지 인천동부간선도로를 신설하고,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청라IC를 확장하고, 검단IC를 신설해 혼잡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종~신도를 잇는 신도평화대교가 올 하반기에 개통하면 정부와 협력해 영종~강화 평화도로를 국도로 지정, 신속하게 건설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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