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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국세청, 메리츠증권 특별세무조사 착수···금융권 전체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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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5-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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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국세청이 메리츠증권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에 이어 잇따라 세무조사가 이어지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두고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린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증권은 공격적인 투자은행(IB)·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내부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4년에는 PF 대출 연장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받기도 했다. 전직 임원은 재직 중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조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금융 구조개혁을 주문한 직후 세무조사가 잇따르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이며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권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이후 사실상 명맥이 끊겼던 만큼 최근 이어지는 금융권 특별 세무조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은 정기 조사만 이뤄졌지 특별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발언이 이어지는 와중에 특별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회사에 국한될 것인지를 알아보고 있지만 정보가 제한돼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비정기 세무조사 자체가 드문 경우고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잇따라 특별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관해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지난달 미국 물가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경제 상황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8% 상승해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미국 식료품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고, 외식비를 제외한 식재료 가격도 2.9% 올랐다. 특히 과일·채소 가격 상승률이 6.1%로 가장 높았다.
노동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BL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에너지 가격은 17.9% 올라 전체 CPI 상승분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미국 내 가스 가격은 최근 1년 동안 약 30% 뛰었는데, 지난달에만 5.4%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전년 대비 28.4% 올랐다.
주목할 점은 물가 상승률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상승률(3.4%)을 앞질렀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이 3월에서 4월 사이 0.5%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금이 올라도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백악관은 의약품·병원비 하락과 제조업·건설업 임금 상승 등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다수 노동자들은 사실상 임금 삭감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인들의 경제 상황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파장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내가 생각하는 건 단 하나,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미국인들의 경제 상황도,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의 경제 정책이 “놀라울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으며 “주식시장이 조금 오르내려도 미국인들은 이해할 것이다.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떨어지고 증시는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도 전쟁으로 인한 경제 혼란은 일시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내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6달러를 넘었는데 트럼프는 말 그대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지지율은 휘청이고 있다. 최근 WP·ABC뉴스·입소스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국정 지지율은 34%까지 떨어졌다. 물가 대응 긍정률은 27%, 생활비 대응 긍정률 23%에 그쳤다. 이란 문제 대응에 대해서는 응답자 6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 충격이 수개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회계컨설팅업체 RS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지프 브루셀라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하반기 CPI 상승률이 4%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또 “미국 중산층 가정은 하반기 생활비 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앤 스웡크 KPMG 미국 지사의 수석 경제학자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 충격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목격했던 혼란을 떠올리게 하는 공급망 충격”이라며 “이번 사태는 매우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고율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스트레인 경제정책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이번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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