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위안부’ 피해 사실 왜곡·허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 > 자유게시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위안부’ 피해 사실 왜곡·허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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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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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평화의 소녀상 등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번 법 시행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 법은 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 역사 왜곡 행위에 대응해 왔으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성평등부는 “기존 형법만으로는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 법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성평등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추모조형물의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체계적인 보호·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화 <와일드 씽>에 등장하는 가상 혼성 그룹 ‘트라이앵글’ 등을 연기한 강동원·오정세 등이 음악 실연자 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 가입했다.
음실련은 최근 <와일드 씽> 주연 배우 강동원, 엄태구, 박지현, 오정세 등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와일드 씽>은 과거 인기를 누렸던 3인조 혼성 그룹 트라이앵글이 20년 만에 찾아온 재기의 기회를 잡고자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다. 강동원, 엄태구, 박지현은 극 중 트라이앵글 멤버로, 오정세는 이들의 라이벌인 발라드 가수로 출연했다.
음실련은 “최근 배우들의 가입 문의와 신규 가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드라마 OST 참여, 영화 속 가창·퍼포먼스, 디지털 음원 발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확산 등으로 배우의 음악 활동이 증가하면서 실연자로서의 법적 권리 보호 필요성 역시 함께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들이 작품 속에서 노래하거나 음원 제작·퍼포먼스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도 음악 실연자로서 방송, 전송, 복제 이용 등에 따른 저작인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음실련에는 앞서 방송인 유재석·김준현·김숙, 배우 신현준·변우석·정해인 등이 가입한 바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9일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합참의 내란 가담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으면서 군의 계엄사령부 구성을 방관하고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해 계엄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단편명령은 부분적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는 간략한 군사명령이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자신에게 군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병력 철수를 명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상황에서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으로부터 병력 철수를 건의받았지만 수차례 묵살한 정황을 포착했다.
종합특검은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도 김 전 의장과 함께 불법 계엄을 지켜보면서 계엄사 구성을 지원했다고 본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27일 종합특검 조사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며 “군사적 조치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침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 변호인단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김명수)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 등의 구속 여부는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끝난 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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