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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사설]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 세제·공급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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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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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투기 수요 억제와 빠른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며,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률을 낮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조만간 추가 공급대책도 내놓겠다고 했다. 한동안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세제, 공급을 아우르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다음달 발표될 세제 개편안엔 보유세 개편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인상 등이 거론된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배경으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경우 집값 안정은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제를 동원한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없다.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줄면서 다시 서울 아파트값이 꿈틀대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만 올리게 되면 임대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시급하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세 매물 감소가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지만, 당장 전세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세입자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전세 축소가 바람직한 방향일 순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는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갈수록 풀기 어려워지는 난제 중의 난제다. 2028년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당 내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반발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도를 위한 골든타임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권정생 작가의 <강아지똥>에 생명을 불어넣어 한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그림책을 만든 정승각 작가의 창작 공간인 충북 충주의 ‘옛 엄정교회’가 지역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충주시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훼손 우려가 있는 근현대 유산을 보호하고 지역 특화 문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옛 엄정교회’와 ‘충주 문숭리 가옥’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엄정면 토끼산 아래 자리 잡은 옛 엄정교회는 1950년대 농촌교회 건축의 변천사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건립 당시 교인들이 직접 블록을 찍어내 지어 올린 땀방울과 끈끈한 공동체 정신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충주로 내려온 정승각 작가는 이 건물을 ‘토끼산 그림책공방’으로 꾸며 작업실 겸 안식처로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국내 그림책 사상 최초로 100만 부 판매 기록을 세운 <강아지 똥>을 비롯해 <오소리네 집 꽃밭>, <황소아저씨> 등의 원화가 소장돼 있다.
충주시는 이번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마중물 삼아 옛 엄정교회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건축물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무엇보다 정승각 작가님의 네임밸류와 그의 창작 공간이라는 현대적 서사가 결합한 점이 지정에 크게 작용했다”며 “충주를 찾는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지역의 핵심 볼거리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옛 엄정교회와 함께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충주 문숭리 가옥’은 1934년에 건립된 근대 한옥이다. 충청도 특유의 ‘ㄱ자형’ 민가 구조를 원형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충주 시내에 남은 근현대 가옥이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높은 희소성과 학술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한국유통학회는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5일 모바일 설문 조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유통학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매월 격주 휴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8.7%였다. 또 ‘완화해야 한다’는 답이 30.8%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9.5%였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은 30.4%였다.
‘의무 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6.9%가 공감했다. 비공감 비율은 39.8%였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32.0%), 현행 유지(30.4%), 규제 폐지(26.8%) 순으로 답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답은 65.1%였다.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다.
다만 대형마트의 시장 확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강화 및 유지(46.5%)가 완화 및 폐지(43.1%)보다 높았다.
최근 1개월간 생필품을 구매(중복 응답)한 곳은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89.8%를 차지했고 온라인 플랫폼 75.0%, 편의점 46.6%, 전문점 39.1%, 전통시장 37.7% 등의 순이었다.
대형 유통업이 위기라고 느끼는 응답비율은 75.8%였다.
장명균 유통학회 연구책임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유지돼온 대형마트 규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향후 유통산업 정책의 방향을 규제유지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9%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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