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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18개 대학 시국선언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선관위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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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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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전국 주요 대학교 총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공동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부실이 아니라 참정권이 훼손된 사안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을 요구했다.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동시다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논란이 된 본투표 일주일 만에 나온 이날 시국선언에는 건국대·경희대·고려대·부산대·서강대·서울과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 등 총 18개 학교가 참여했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을 ‘참정권 침해’로 꼽았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 멈춰선 순간이었다”며 “참정권은 국가가 베푸는 호의나, 준비되지 않으면 미뤄도 되는 행정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6·10 민주항쟁 39주년에 맞춰 민주화운동의 역사도 언급했다. 전남대 총학은 “5월의 광주정신을 담은 이곳 전남대학교 5·18민주광장에서 5·18을 이어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끌어낸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오늘, 전남대 총학생회는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와 중앙선관위를 규탄한다”고 했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가 정치 진영과 무관한 민주주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단과대별 시국선언을 이어간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는 “우리는 이 사안을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활용의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오직 민주주의 근간과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학생들은 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관위 개혁을 요구했다. 각 대학 총학은 공동 구호문을 통해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선관위 구조개혁을 단행하라”고 했다. 대학생의 목소리를 정쟁으로 소비하지 말고,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를 구성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김미애 의원(재선·부산 해운대을)을 내정했다. 전날 내정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의원은 모두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내정한 2명의 수석을 대동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존 원내수석대변인인 최수진·최은석 의원은 유임했다. 6·3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태규 의원은 새로 원내대변인에 합류한다.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6·3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용근 의원을 임명했다. 윤 의원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당 미디어대변인을 맡았다.
정 원내대표는 ‘개혁 성향 인사들이 인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에 “원내부대표단 인선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분명히 선수·계파를 불문하고 인선을 하겠다고 말했고,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분출한 장동혁 대표 사퇴 요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당내 쇄신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가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 논의를 위해 소집 요구한 의원총회 일정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안과미래 소속 이성권 의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일요일까지 고민해서 일자를 따로 주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어제가 사실상 취임 첫날이었다. 여러가지 일정 등으로 인해 앞으로 추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이런 일정 등이 정리가 돼야) 의총일자를 확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통화에서 “(전날) 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론을 얘기한 것 때문에 오히려 장 대표 사퇴를 논의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라고 전해들었다”며 “의총이 중요하다. 의총에서 누가 장 대표 체제를 지키려는 의원인지 가려서 수면 위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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