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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우크라이나 드론, 킬존·물류망·에너지시설 동시 타격···“러우 전쟁, 새 국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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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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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이 전투용으로 개량한 무인기(드론)로 전선 근거리부터 1000㎞ 이상 후방까지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병사들의 전투가 치러지는 곳은 ‘킬존’(살상구역)으로 만들어 차단하고, 중거리의 물류망을 공격하면서 러시아 심층부의 에너지 시설까지 타격하는 다층 공세가 이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개량 엔진·배터리와 스타링크(위성) 통신, 인공지능(AI) 표적 식별 기능을 탑재한 드론으로 전선 후방의 비장갑 수송 트럭과 열차를 집중 타격하는 ‘물류 봉쇄’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공세로 러시아군에 연료 부족이 발생하고 병력 교대도 어려워지면서 전선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드론 공장 생산량을 늘려 현재 월 5000회 이상의 중·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지난달 전선 50㎞ 이상 후방 타격 횟수가 4월 대비 두 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오픈소스 조사 프로젝트 토치니는 5월 한 달간 전선에서 30~160㎞ 떨어진 군용 차량과 보급망 구조물에 대한 타격 130건의 위치를 특정했다.
이 같은 공세는 ▲전선 킬존(근거리) ▲물류 봉쇄(중거리) ▲에너지·군수 공장 타격(원거리)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최근 분석에서 “전쟁의 새 국면 진입”으로 평가했다고 NYT는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 연구그룹 딥스테이트를 인용해 “5월은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가 순 영토 손실을 기록한 달”이라고 보도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5월 한 달간 약 104㎢를 탈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패트리엇 방공 요격 미사일 재고가 위기 수준에 달했다고 경고했으며, 러시아는 이 취약점을 이용해 키이우 등 주요 도시를 계속 타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세의 지속 가능성은 무기 생산 확대에 달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페도로프 장관은 지난달 ‘물류 봉쇄’ 작전용 무기 개발에 1억1300만달러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 드론 기업 퀀텀 시스템즈의 플로리안 자이벨 공동대표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물류망 공격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서는 이미 연료 배급제가 시작됐다”며 “최근 이뤄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시 대규모 타격은 일종의 절박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자이벨 대표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러시아는 실제로 전쟁에서 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 4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할 수 있고, 자위권적 조치에 따른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며 “이런 작전은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군사 충돌에 따른 국민 피해 군사 피해를 발생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용현 군사적 필요에 따라 행사해야 할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었다”이라며 “이는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권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외형상 정당한 작전을 갖춰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당한 목적으로 군사력이 사용될 거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쯤부터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 차례 투입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 중 하나였다.
대검찰청이 오는 11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사실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다. 일제강점기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를 모욕해왔던 극우 단체들에 대한 처벌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은 지난 9일 형사1과장 명의로 전국 지검·지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사실을 알렸다.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은 신문·방송·통신망·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극우 단체들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해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해야 하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현행 형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페이스북에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시민단체 대표를 구속 기소한 사실을 알리며 “우리 아픈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일제에 의해 끔찍하게 짓밟힌 피해자들의 인격까지 말살하려 한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존엄을 짓밟을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멍든 마음을 헤집고 대한민국 역사의 상처를 왜곡하려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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