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외도 의심’ 남편 중요 부위 흉기로 자른 아내 2심도 징역 7년 선고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외도 의심’ 남편 중요 부위 흉기로 자른 아내 2심도 징역 7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6-05-15 12:14

본문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외도를 의심해 잠자던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중상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58)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1심에서 A씨 등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고의만 인정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도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1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위 B씨와 관련해서는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잠자던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위 B씨는 당시 장인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왔다. C씨의 의붓딸인 D씨도 흥신소를 통해 C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C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해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을 비롯한 국내 유명인·재력가들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390억원을 빼돌린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3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13일 국내 다수 웹사이트를 해킹해 얻은 금융·인증 정보로 390억원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인 중국 국적 A씨(40)를 태국 방콕에서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 홈페이지를 해킹했다. 이를 통해 불법 수집한 공인인증서와 아이핀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금융·가상자산 계좌에서 무단으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감옥이나 군대에 있는 이들을 주요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이 계좌 잔고를 들춰본 범죄 피해자는 258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엔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있다”고 했다. BTS 멤버 정국은 증권 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즉시 지급 정지 조치를 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알뜰폰 개통 과정의 보안 문제가 범행 배경이 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취약점을 관계 기관에 통지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검거한 A씨의 공범인 중국 국적 B씨를 같은해 8월 한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B씨와 함께 체포된 A씨에 대해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고, 이후 태국 내 범죄 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태국 당국 승인을 받아 이날 A씨를 송환하게 됐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5.15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5.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