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겉은 ‘제주산 동백꽃·유채꽃술’…속은 미국산 레몬·필리핀산 파인애플즙 > 자유게시판

수원법률사무소 겉은 ‘제주산 동백꽃·유채꽃술’…속은 미국산 레몬·필리핀산 파인애플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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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6-05-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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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제주의 한 양조장이 4년 동안 수입 과일로 빚은 술을 ‘제주산 동백꽃·유채꽃 술’로 둔갑시켜 판매해오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역특산주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50대)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다.
A씨는 2022년 영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신고한 원재료 대신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사용하고, 정제수 대신 수돗물을 써서 술을 빚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유채꽃·금잔화꽃·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원재료로 등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과일을 원료로 사용해 술을 빚은 후 색이 진한지, 연한지에 따라 제품명만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등으로 바꿔 붙였다.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들어간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지난 4년간 이 방식으로 시중에 풀린 술은 375㎖ 기준 26만여병, 매출액은 8억원에 달했다. A씨는 해당 제품을 병당 2000~4000원의 가격으로 소매업체에 공급했다. 판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이뤄졌고,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수출도 이뤄졌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 지역명을 내건 양조장이 실제로는 수입 과일을 쓴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현장 점검에서 위반 정황을 확보한 뒤 원재료 구매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의 입출고 기록을 차례로 분석해 4년치 혐의를 입증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려고 어쩔 수 없었다”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산’, ‘제주 청정 자연’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소비자의 신뢰를 부당이득의 수단으로 삼은 사건”이라며 “식품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식품의 명칭·성분 등을 거짓·과장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내 50대 그룹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보유 자산 총액을 넘어섰다. 기업의 현재 외형 규모를 나타내는 ‘공정자산’보다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의 미래 가치인 ‘시가총액’이 더 커진 것이다. 국내 경제의 무게중심이 전통적인 제조·자산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상위 50대 그룹의 최근 5년간 자산 및 시가총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이들 그룹의 시가총액 합계는 5403조2961억원이었다. 2021년 1881조1575억원에서 5년만에 187.2% 증가한 수치로, 약 3배 가까이 몸집이 불어났다.
같은 기간 50대 그룹의 공정자산 총액은 2161조4164억원에서 3264조784억원으로 5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정자산은 일반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총액을 합산한 수치다. 이로써 공정자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은 2021년 0.87배에서 올해 1.66배로 수직 상승하며 사상 첫 ‘골든크로스’를 달성했다.
재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대기업의 단순한 자산 보유 현황보다는 인공지능(AI), 배터리, 에너지 전환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의 경쟁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변화의 양상은 더 뚜렷하다. 자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두산그룹이다. 두산은 에너지와 로봇 등 미래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 자산(약 26조원) 대비 시가총액(약 115조원)이 4.39배에 달했다. 5년 전 0.56배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성장한 셈이다.
반면 전통적인 유통 강자인 롯데(5위→6위)와 GS(8위→10위) 등은 순위가 하락했다. 신세계그룹의 경우 공정자산은 늘었으나 시가총액은 오히려 20% 이상 감소하면서 자산 대비 시총 비율이 0.11배에 머물렀다.
상위권으로의 쏠림 현상은 자산보다 시총에서 더 심화됐다.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등 5대 그룹의 자산 집중도는 과거보다 낮아졌으나, 시가총액 집중도는 75%로 확대됐다. 시장의 자금이 성장성이 검증된 상위권 그룹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시가총액이 자산총액을 앞지른 그룹은 50곳 중 18곳에 불과했다. 상위권 그룹들이 전체 시총 상승을 견인하고 있을 뿐, 여전히 많은 그룹이 자산 규모에 못 미치는 시장 평가를 받고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가 향후 재계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열렸다. 노 관장이 SK그룹 주식 재산 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얼마까지 인정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를 1시간여 동안 진행한 뒤, 다음 조정 절차를 한 차례 더 잡기로 했다.
노 관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는 “조정 불성립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 이재근 변호사는 “쟁점이 좁혀졌다기보다는 각자 입장을 다시 얘기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날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나왔다. 노 관장은 ‘SK 주식이 3배 넘게 올랐는데 주식 상승분도 분할 재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 ‘가사 기여도는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라는 취재원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을 지난해 10월 배당받은 뒤, 지난 1월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변론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첫 변론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이날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조정은 재판부가 판결로 결론을 내리기 전 양측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양측이 재산 분할 대상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다투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히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 과정에서 협의하는 사안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양측도 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최 회장이 소유한 SK 지배주식에서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를 얼마나 산정해 덜어낼지다. 이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했으나 재산 분할 부분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혼과 최 회장 측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 그룹 성장에 기여했더라도, 불법성이 있어 보호할 수 없다고 보고 노 관장 측 분할 재산에서 이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은 SK 주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신이 가사·양육을 통해 기여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하는 입장이다.
최근 SK 주가가 크게 뛴 점도 변수가 됐다. 재산분할액을 정할 때 SK 주가의 기준 시점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점을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로 볼지,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분할 액수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SK 주가는 2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주당 16만원 정도였으나 최근 50만원대로 오른 상태다. 분할 재산을 SK 주식으로 지급할지, 현금으로 지급할지도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 다만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원점부터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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