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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한국차의 무덤’ 일본에…기아 ‘PV5’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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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6-05-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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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는 일본 도쿄 ‘기아 PBV 저팬’ 직영점에서 ‘기아 PV5 일본 시장 공식 출시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상대 기아 PBV 비즈니스사업부장 부사장(왼쪽)과 기아 PBV 저팬 다지마 야스나리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셸 전 EU 상임의장에게 듣는미·중 경쟁 속 ‘중견국 부상론’37년 외교 경력 카우시칸 전 차관자유주의 대신할 ‘새 체제’ 강조바스카 MS 리더·임우형 LG 원장수십년 좌우할 AI발 패권 논의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시대정신을 짚으며 더 나은 미래를 논의해온 <경향포럼>이 다음달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다.
경향신문 창간 8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포럼은 ‘위력의 시대 - 힘의 세계에서 공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국내외 석학들의 깊이 있는 통찰을 시민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무역체계가 약화되고, 힘에 기반한 질서와 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 간의 관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올해 경향포럼은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는 국제질서를 진단하고, 국가 간 협력과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첫 세션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한국에서 외교의 최일선에 섰던 인사들이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를 주제로 국제질서의 변화를 분석한다. 전통적인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균열과 세력권 중심 질서로의 변화를 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강연자로는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나선다. 미셸 전 의장은 벨기에 역사상 최연소 총리를 지냈으며, 2019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선출돼 2024년까지 EU 정상 간 협의를 조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대외 협력 방향을 조율했던 그는 미·중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미셸 전 의장은 이번 강연에서 ‘지정학적 충격이 만들어가는 미래 세계’를 주제로 글로벌 질서의 변화를 조망한다. 강대국 간 경쟁의 심화와 중견국의 부상, 기술·데이터·핵심 자원 등 새로운 전략 영역의 부상이 국제 권력관계를 어떻게 재편하는지 살펴보고, 이 같은 변화 속에서 국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그의 강연이 끝나면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이 두 번째 강연을 맡는다. 37년의 외교 경력을 지닌 카우시칸 전 차관은 유엔 주재 대사와 러시아 주재 대사 등을 역임하며 싱가포르의 외교 정책을 총괄해왔다. 강연에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란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산물에 불과하며, 이 같은 체제로 다시 돌아가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가 간 경쟁과 갈등, 그에 따른 위험 관리가 중요한 시기로 접어들었기에 새로운 인식과 사고가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 강연자로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나선다. 문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지낸 바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왔다. 그는 강연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소멸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며, 세력권 질서로의 회귀도 아직 허구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세계는 ‘궐위 시대’의 불확실성을 겪게 될 것이기에, 중견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내놓을 예정이다.
세션 마지막 순서로는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미셸 전 의장과 카우시칸 전 차관, 문정인 교수가 참여하는 좌담회가 진행된다. 안 교수는 미국과 한국 정치에 대한 비교 연구를 이어온 정치학자로,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첫 세션이 끝나면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오후부터 ‘AI(인공지능)가 바꾸는 세계 질서 : 디지털 패권 경쟁’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이 진행된다. 마이클 바스카 마이크로소프트 AI 전략·커뮤니케이션 리더의 강연을 시작으로, 첨단 기술과 관련된 국가 간의 경쟁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짚어볼 예정이다.
바스카 리더는 AI·기술·미디어 분야를 넘나드는 전략가로, ‘구글 딥마인드’ 상주 작가로도 활동했다. 그가 딥마인드의 공동창업자인 무스타파 술레이만과 함께 쓴 <더 커밍 웨이브>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바스카 리더는 이번 강연에서 AI 기술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 인간이 내리는 결정이 향후 수십년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조망할 계획이다.
그의 강연이 끝나면 임우형 LG AI연구원장과 마리 엘카 팡에스투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제통상·다자협력 특사,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강연이 연이어 진행된다. 두 번째 강연자인 임 원장은 LG AI연구원 창립 멤버로 SK텔레콤 ‘누구(NUGU)’, 삼성전자 ‘S보이스’ 등 음성인식 AI 서비스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술이 국내 산업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자인 팡에스투 특사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을 지낸 국제통상 전문가로, 세계은행 상무이사 등을 역임하며 국제경제와 다자협력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2012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강연에서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각국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짚고, 기술 패권 경쟁이 가져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르는 유명희 전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등을 총괄한 국제통상 협상 전문가로,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환경 통상 정책 수립에 참여해왔다. 강연에서는 변화하는 통상 질서를 진단하고, 이에 기반한 효과적인 전략을 살펴볼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의 강연이 모두 끝난 뒤에는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특별강연이 이어진다. 세계적인 진화생물학자이자 생태학자인 최 교수는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으로서 생태적 전환을 위한 활동을 주도해왔다. 강연에서는 자연계에서 성공한 생물 집단의 특징이 ‘협력’에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경쟁이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도 협력과 동맹이 더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간 사회에도 적용 가능한 공존의 원리를 제시할 계획이다.
최 교수의 특강 이후 진행되는 세 번째 세션은 ‘혼돈의 세계에서 길을 찾다 : 공존의 조건’을 주제로 진행된다. 앞선 두 세션이 국제질서와 기술 경쟁의 구조적 변화를 짚었다면, 이번 세션은 그 변화 속에서 각국이 공존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데 초점을 둔다.
세 번째 세션 첫 강연을 맡은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국제정치와 경제안보 분야를 연구해온 학자로, 현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클러스터와 국제정치데이터센터를 이끌고 있다. 박 교수는 세력권 질서의 부활과 공급망 무기화, AI와 핵억지의 위기를 현재 벌어지는 혼란의 핵심 키워드로 놓고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공존의 조건으로 강대국 경쟁의 제도적 제어, 공급망 다변화와 신뢰 재구축, 글로벌 거버넌스, 중견국의 전략적 역할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박 교수의 강연 뒤에는 두 번째 세션 주요 연사들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된다. 박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바스카 리더와 임 연구원장, 팡에스투 특사, 유 전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기술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교차하는 시대에 국제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기술 경쟁, 공존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짚어보며 포럼에서 나온 논의를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화두를 던지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새로 편성하거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나라 빚을 상환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장기 성장 기반 마련과 재분배에 초과 세수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산업의 성과로 발생한 막대한 세수를 국가 미래를 위해 쓰자는 논의를 촉발했다.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도 제안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로 인해 늘어나는 ‘세계잉여금’의 사용처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순으로 우선 써야 하며 추경 편성은 이를 모두 거친 뒤에야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초과세수가 추경 재원으로 먼저 투입되는 경우가 잦았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편성된 총 19차례 추경 중 5차례가 초과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삼았다. 올해도 25조2000억원의 초과세수 중 국채 상환에 투입된 것은 1조원에 그쳤고, 나머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각종 사업 예산으로 배정됐다.
추경 편성이 단기 경기 부양에는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사업에 그쳐 효과의 지속성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초과세수가 발생할 때마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현행 제도상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돼 중앙정부가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도 초과 세수가 늘어날수록 교육교부금 규모 역시 자동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국채 상환이나 일회성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기보다는 AI 시대의 핵심 기반에 집중 투자하자고 주장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조달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 2038년까지 송전망에 73조원, 배전망에 5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한국전력이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 투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더 큰 틀에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얼마나 큰 취약점인지 드러난 만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더욱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 산업 투자 못지않게 분배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AI 산업 확산과 함께 고용 불안과 양극화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반도체·AI 호황의 혜택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만 집중되고 그 밖의 계층은 소외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어 초과세수를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의 주장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그는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적었다.
기획예산처는 새로운 방식의 초과 세수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초과세수 규모가 확정되거나 구체적인 지원 분야가 정해진 뒤에야 관련 예산 편성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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