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벨라’ 방류 약속 어긴 롯데월드에 현수막 항의…2심서 ‘선고유예’ 감형 > 자유게시판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벨라’ 방류 약속 어긴 롯데월드에 현수막 항의…2심서 ‘선고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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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6-05-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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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롯데월드의 ‘벨라’ 전시 업무는 동물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것으로, 인간의 동물에 대한 법적·윤리적 책임과 충돌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14일 오후 2시1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306호 재판정에 출석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재판장의 선고를 들으며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2022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된 벨루가(흰돌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수조에 현수막을 붙인 황 대표에 대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황 대표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황 대표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조에 스프레이형 접착제로 현수막을 부착했다가 긴 띠 모양의 얼룩이 남았고, 롯데가 수조 얼룩을 제거하며 보수 공사를 한 점이 공동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황 대표의 시위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측면이 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며 업무방해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제 해결의 급박성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면 건물 외부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등의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벨라’ 방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롯데월드의 책임도 있다며 황 대표의 형량을 선고유예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벨라는 여전히 좁은 수조에 갇혀 아쿠아리움 관람객 유치를 위한 중요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황 대표)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크기는 대폭 감소한다”며 현수막 시위의 공익적 취지를 인정했다.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롯데월드가 황 대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도 양형에 참작됐다.
황 대표는 선고 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그는 “롯데월드 측이 수조에 어떤 보수를 했는지 자료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공동재물손괴 혐의)도 유죄로 규정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는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저희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고뇌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벨라 전시를 즉각 중단하고 바다 방류 약속이 이행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산림사업법인 문제와 관련해 산림청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박은식 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을 구성해 법인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에 등록하고, 개인 소유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다. 이들은 주로 시·군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는데, 최근 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다니며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 등이 문제가 됐다. 일부 업체들은 부실시공을 하고 아예 폐업해버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청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이들 법인이 수행한 사업도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다. 우선 모니터링을 통해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업체들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업체들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실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은 다음달 12일까지 현장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산림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즉각적으로 시정·보완 명령과 수사의뢰, 고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실한 산림사업법인은 시장 퇴출을 추진하고, 현행법인 등록·관리제도를 포함해 산림사업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박 청장은 “산림사업법인의 위법·부실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산림행정에 대한 신뢰 문제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 바로 잡겠다”며 “불법·부실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산림행정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림사업법인의 부실 문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고 질타하며 “실질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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