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 매출액 3%→10% 올린다...보안 투자기업엔 감경 ‘인센티브’ > 자유게시판

용인촉법소년변호사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한 매출액 3%→10% 올린다...보안 투자기업엔 감경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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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6-05-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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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보안 강화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덜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한다. 정부는 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곳의 기관·기업은 정기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과징금 상한을 대폭 높여 사전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올리기로 했다. 고의·중과실로 3년 이내에 법 위반이 반복되고, 1000만명 이상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과징금 상한 강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중 높은 금액으로 바뀐다.
선제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정 기준을 웃도는 안전 조치’ ‘동종업계 대비 높은 보안 투자 비중’ ‘실효적 안전관리 체계 운영’ 등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된다.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보안 강화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전 보호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민간기업 1700곳을 직접 점검 대상으로 관리한다. 클라우드 사업자와 전문수탁사·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과 상조회사·고객상담센터·에듀테크 분야가 점검 범위에 포함된다. 사후 조사 중심의 조사 관행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조사 비협조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경영진 책임도 강화된다. 대표이사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법에 명시한다. 또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매출이 1800억원 이상인 기업 약 700곳은 자격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의무 지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정보 유출 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고 법정 손해배상도 활성화한다. 또 침해신고센터 기능을 법률 상담·피해 회복 지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온전히 되돌리기 어렵다”며 “사후 책임에 더해 사전 예방이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선생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드려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카네이션이나 케이크 등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선물 제공이 금지된다.
13일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교사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사는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간주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가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일정 금액 이하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재학생의 학부모와 교사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교육당국 설명이다.
교육부는 2019년 ‘청탁금지법 키포인트’ 안내자료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승의 날뿐 아니라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때 간식을 사 가거나, 교사의 경조사에 축의금·조의금을 전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카네이션 역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스승의 날 질의응답 자료에서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 범위 내 행위로 인정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교사가 선물을 받았다가 반환하더라도 선물을 건넨 학부모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교직원이 금품을 즉시 반환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학생이 직접 작성한 손편지나 감사카드는 전달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편지를 제시했다.
다만 현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사라면 일부 선물이 허용된다.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과거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 선물을 줄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음식물 허용 가액은 지난해 8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됐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15만원까지 가능하며 명절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된다.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아래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유아교육법이 아닌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영어유치원 역시 법적으로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교육당국은 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선물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투키디데서의 함정을 극복해야 한다”며 “2026년을 중·미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한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관계의 미래는 환상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미국 간에는 공동의 이익이 차이보다 크고, 양국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가 되며, 안정적 중·미관계는 세계에 이롭다”며 “양국은 적수가 아닌 동반자가 돼 공동의 성공과 공동 번영을 이루고, 새로운 시대 강대국끼리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을 중·미관계의 역사적이고 이정표가 되는 한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세계 정세가 불안정하고 급변하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양국이 협력해 세계적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더 큰 안정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양국 국민의 복지와 인류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 양국 관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강대국 지도자들끼리 함께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이다”라고 말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고대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 전쟁처럼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 패권국이 위협을 느끼면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그는 2017년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역사상 16번의 패권 교체기 가운데 12번이 전쟁으로 이어졌ㄷ며 미·중이 충돌할 위험이 있다 경고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극복은 패권국과 도전국 간 긴장과 갈등이 전쟁을 촉발하지 않고 관리되는 상황을 말한다. 시 주석은 앞서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 두 대국을 수용할 수 있다”며 ‘신형 대국 관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어어진 회담에서 대만 문제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 관리하면 양국 관계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양국이 충돌해 중·미관계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미관계의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면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고 “중국이 해낸 성취에 존경을 표한다”며 “미·중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두 정상의 모두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 거래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시 주석은 ‘100년 만에 나타난 변화’나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지정학적 도전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 중국 측 인사로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무역협상을 이끌었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둥쥔 국방부 장관, 정산제 중국발전개혁위원회 주석, 란포안 재정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배석했다. 2017년 회담과 달리 펜타닐 문제를 담당하는 왕샤오훙 공안부장은 빠졌다.
미국 측 인사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과 달리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은 불참했다.
미국 재개 거물들도 시 주석을 접견했다. 중국중앙TV(CCTV)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팀 쿡 애플 CEO 등이 인민대회당을 드나드는 모습을 공개했다. 루비오 장관이 인민대회당 천장을 보며 감탄하는 장면도 CCTV 전파를 탔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두 올해 APEC 정상 비공식 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있어 서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도 전했다.
두 정상은 정오 무렵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마치고 나와 톈탄공원으로 향했다고 SCMP가 전했다. 두 정상은 텐탄공원에서 기념행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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