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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책과 삶]오늘과 똑 닮은 100여년 전 세계가 주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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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6-05-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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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세계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국제질서를 주도해온 패권국의 힘은 기울었고, 급부상한 신흥국은 경제 성장과 군비 확장을 앞세워 기존 질서의 재편을 요구했다. 오래된 제국들은 주변부에서 세력을 다퉜고, 패전국은 빼앗긴 영토를 되찾겠다는 열망을 키웠다.
지정학적 긴장 이면에선 경제적 불안과 대중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각국은 관세 장벽을 높이며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었고, 불만은 외국인과 이민자에게 향했다. 반외국 정서는 극단적 민족주의와 결합해 지도자들의 판단마저 흐렸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서는 현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는 19세기 말부터 1914년까지 100여년 전 풍경이다. 국제사 연구자 오드 아르네 베스타 예일대 석좌교수의 <폭풍이 온다>는 오늘날의 국제정세가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인 1914년 이전의 세계와 섬뜩할 정도로 흡사하다고 논증하는 책이다.
현재의 다극 체제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기술 발전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외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강대국 간 전쟁이 발발하면 통제 불능 상태로 확대되어 인류의 발전을 한 세대 이상 후퇴시키는 재앙이 될 수 있다. 특히 한반도는 복잡한 동맹 관계와 지정학적 중요성, 대량살상무기로 인해 전쟁 발발 시 세계대전으로 격화할 위험이 높은 곳이다.
저자는 “한반도의 미래 비핵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최선의 해결책(완전한 비핵화)을 좋은 해결책(핵 동결)의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택적 타협’과 ‘효과적 억지력’을 제안한다. 영토나 주권에 관한 문제에서 적어도 일시적 타협을 이루고, 관세전쟁을 피하며, 평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해 갑작스러운 파국에 이르기 전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1914년 이전 세계가 남긴 핵심 교훈은 지역 분쟁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적 대참사를 촉발하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경고에 귀 기울이게 한다.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동 약자의 편의를 더욱 개선하고자 한정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및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단체 중에선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특수학교, 장애아 어린이집 등이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자 범위를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돌보는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위탁 부모와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행위는 기존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설 종사자의 출퇴근이나 개인 용무 목적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경로당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장실에 아이를 앉혀둘 수 있는 벽면 부착형 의자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 이 의자를 실제로 이용할 가능성이 작고, 노인이 거치대에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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