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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단독]리얼미터 투자자들 “투자금 돌려 달라”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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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5-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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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1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해 소송에 휘말렸다. 리얼미터 측이 “3년 안에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하면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약속 기한 내에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반환 소송에 나섰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유정훈 판사는 오는 13일 리얼미터 투자자 A씨 등 2명이 리얼미터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은 2022년 5월 리얼미터 측이 3년 내 상장을 약속하면서 A씨 등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데서 비롯됐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당시 A씨 등에게 “3년 내 상장하지 못하면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 등은 리얼미터와 주식양수도계약을 맺으면서 실제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을 넣었다. 약정 내용은 “코스닥 상장이 3년 내 이뤄지지 못하면, 투자 당시 조건과 동일하게 A씨 등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리얼미터는 풋옵션을 요청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동일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A씨와 B씨는 이 계약으로 리얼미터 주식을 한 주당 20만원에 각각 500주(1억원)와 250주(5000만원)를 샀다.
3년 뒤인 2025년 5월까지 리얼미터는 상장하지 못했다. A씨 등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리얼미터 측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 대금 각 1억원, 50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리얼미터 측은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풋옵션 조항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약정은 무효이고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리얼미터 측은 “풋옵션 조항은 조건부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사전에 확정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으로 (상법상) 강행규정을 잠탈한 무효의 약정”이라며 “따라서 원고들(A씨 등)의 피고(리얼미터)에 대한 각 주식매매대금 청구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리얼미터 측은 다만 “A씨 등의 주식 750주에 대해 리얼미터의 기존 주주나 신규 주주가 매수 가능한지 파악한 뒤, A씨 등이 원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도록 주선할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측이 직접 자사주를 사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는 없고, 다른 주주에게 넘기는 걸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결국 상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돌려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상법 341조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주총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친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과 합작 설립한 자회사와 공동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며 “풋옵션을 행사한 일부 소액주주들로부터 보유지분을 재매입하려고 준비하는 중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 일부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로 지분 재매입 과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계약 체결 경위와 법률 효력 여부에 대해선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업무 중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에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 심의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국민참여심사단이 참여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안건은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지방 공무원의 순직 심의였다. 유족의 동의를 받아 인사처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국민 11명이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이들은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참여심사단은 회의에 앞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위원의 의견과 신청인 측 진술을 청취한 뒤 궁금한 점,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을 묻고 답을 들었다.
회의가 끝난 후 심사단은 개별 의견서를 작성해 승인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했다. 심의회는 이들의 의견과 직무 관련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순직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심의회는 의학적 소견과 법리적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하기 위해 의료인과 법조인, 전직 공무원 등 전문가가 참여해 왔다.
하지만 심의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데다, 결과 도출까지 5~6개월이 걸리면서 유족들로부터 심의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사처는 “국민참여심사단(가칭)의 의견이 최종 결정에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순직 심의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연내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개선점을 보완하고, 내년 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민참여심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사처 소속으로 꾸려질 국민참여심사단은 만 19세 이상 국민 중 공모를 통해 70명 안팎 규모로 구성되며, 각 회차마다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10~15명 범위에서 심의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민참여심사단 운영을 통해 심의 과정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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