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선택! 6·3 지방선거]후보자 등록 당일 사퇴 후 ‘단일화’···김인엽 세종교육감 후보, 원성수 지지 선언 > 자유게시판

구구정구입 [선택! 6·3 지방선거]후보자 등록 당일 사퇴 후 ‘단일화’···김인엽 세종교육감 후보, 원성수 지지 선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5-15 08:10

본문

구구정구입 세종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인엽 예비후보가 후보자 등록일인 14일 중도 하차하고 원성수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원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부로 예비후보로서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세종교육 혁신을 위해 원 예비후보와 민주 교육감 단일화를 선언한다”며 “원 예비후보를 신뢰하며 세종교육 혁신이라는 큰 대의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한 원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의 에너지 넘치는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봐 왔다”며 “세종 교육을 위해 내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리며 김 예비후보가 발표한 좋은 정책들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선언을 민주·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앞서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진행된 예비후보 2인 단일화 과정은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단일화는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중도·진보 성향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6명 가운데 임전수·유우석 예비후보가 임 예비후보로 단일화하며 사용한 ‘진보교육감 추대후보’ 표현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편 원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제안을 고사한 바 있다. 원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세종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교육감 선거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보궐선거 불출마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의 출마 제안은 매우 뜻깊고 감사한 일”이라면서도 “저는 정치인이라기보다 교육자 출신이며 세종교육을 위해 이 자리에 선 사람으로서 흔들림 없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공식 후보자 등록이 14일 시작돼 15일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뒷받침과 내란 심판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견제론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라며 “민주당은 오직 능력과 비전으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등에 업은 지방 권력은 지난 4년 내내 무능과 무책임의 대명사였고 지역을 망쳤다”며 “민주당 후보들은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최적의 후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영남 지역인 경북 울릉도 저동 시가지를 방문한 뒤 ‘영남권의 보수 결집이 체감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장에선 그걸 체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요즘 여론조사 응답률이 많이 떨어지고 표집하기도 어렵다고 한다”며 “예의주시하며 또 그것과 무관하게 할 도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론을 펼치며 보수 결집을 시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등을 언급하며 “지지율 얻고 표를 사기 위해 지금 이재명이 뿌리는 돈, 고스란히 미래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정원오에 또 네거티브…31년 전 폭행사건 두고 공방민주당, 허위사실공표 고발 계획
장 대표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면 좌파 카르텔이 시청, 도청까지 장악할 것”이라며 “자치단체가 좌파 시민단체들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이 내 혈세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여야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등록 후 메시지를 통해 기싸움을 벌였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용두사미로 끝난 오세훈 시정 10년 무능을 심판하고 시민 피로감을 씻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의 본질적인 DNA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며 “(선거가 끝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로 공급을 틀어막고, 대출 장벽을 쌓아 내 집 마련의 꿈을 뺏고, 세금폭탄으로 시민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보수 통합의 기치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부산을 세계도시 반열에 반드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며 네거티브도 난무했다. 특히 여야 모두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1위인 정 후보의 폭행 전과를 두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정 후보가 31년 전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라고 적힌 판결문을 공개하며 당시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 측 보좌진과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이야기하다 싸움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2026년 3월 단행된 북한의 헌법 개정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적 투쟁과 ‘두 국가’ 주장의 전략적 궤적을 일차적으로 매듭짓는 법적 마침표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난 수십년간 북한 체제를 지탱해온 ‘혁명적 인격지배’의 외피를 벗고, 제도화된 ‘핵보유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명문화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남북을 아우르는 변혁적 거대 담론을 거둬들이고 물리적으로 확정된 국경 내부의 존속과 실리에 집중하는 ‘영토적 주권국가’의 문법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가장 먼저 주목할 변화는 헌법 전문에서 드러나는 ‘국가성’의 강화다. 기존 헌법이 선대 지도자들의 이름을 ‘주어’로 나열하며 ‘김일성-김정일 헌법’임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서문의 ‘서사 주체’를 국가로 이동시켰다. 구구절절한 선대의 혁명 업적이나 ‘수령 영생’ 같은 비정상적 수사를 걷어내고, 국가 구성의 원리와 법의 정신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시스템적 내러티브’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는 헌법의 성격을 특정 개인의 유훈 통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법치와 시스템에 기반한 ‘핵보유 정상국가’, 헌법을 대외적 주권의 무기로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 헌법은 ‘영역’ 조항을 신설해 국경을 명확히 규정했다. 흥미로운 점은 통일을 폐기하면서 대외적인 호전성이나 적대성을 노골적으로 부각하기보다는, 일반 국가의 헌법이 갖는 방어적 규범 체계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특히 영역 조항에서 기존 정전협정이 설정한 물리적 경계에 도전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새로운 경계 설정을 언급하지 않고, ‘그 어떤 침해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현상 유지적 표현을 선택했다. 이는 국경 획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을 깊이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방적인 새로운 국경 획정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내세우며 일정한 레버리지를 유지해온 중국을 자극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정전체제의 근간을 흔들지 않음으로써 추후 북·미 협상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관계 개선’ 등을 의제화할 수 있는 카드를 남겨두려는 계산도 엿보인다. 지나치게 공세적인 국경 획정으로 정전협정을 무력화할 경우, 향후 대미 협상의 주요 카드를 미리 소진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 한반도가 과도한 지역 분쟁지로 인식돼 불필요한 외부 개입을 부르는 것을 경계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더욱 정교해진 ‘핵 억제력’의 제도화가 자리 잡고 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대표성을 강화했고, 상징적인 ‘총사령관’ 명칭에서 실제 군사 지휘상 최고사령관의 위상을 명확히 했다. 특히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신설해 명기하고 국가핵무력기구로의 권한 위임을 헌법화한 대목은 핵 사용의 법적 근거를 최고 규범의 층위로 격상시킨 조치다. 이는 최고지도자의 지휘권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지도자 신변 위기 시에도 핵 보복이 작동할 수 있는 하부 위임의 통로를 열어둠으로써 ‘핵 지휘의 생존성’과 ‘보복의 자동성’을 결합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헌법을 통해 통치자의 절대적 권한 확립과 대외적 억제력의 신뢰성 확보라는 이중의 포석을 둔 셈이다.
또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핵·재래식 전력의 고도화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전민항전준비’와 평시·전시 전환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내부 동원 체제와 결합해, 실전적인 억제 전략을 완성한다.
결국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적대’ 그 자체에 방점이 있다기보다, 억제에 기반한 ‘불가침 환경 조성’과 이를 통한 ‘북한식 위협 감소’ 및 대미 관리 차원의 ‘공존’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우리에게 전략적 숙제를 안겨준다.
첫째, 보다 큰 전략적 스케일과 내러티브, 그리고 다중적인 설계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전략화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전략적 자율성’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통일지향’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동북아의 평화적 공존을 설계하는 ‘전략적 설계자’로서 우리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생산적 논쟁이 필요하다. 위협 감소와 공존적 관리라는 긴 호흡의 장기 지속 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억제와 공존’에 대응해 한국의 억제와 공존 해법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이전글의정부상간녀변호사 [단독]리얼미터 투자자들 “투자금 돌려 달라” 소송 제기 26.05.15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5.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