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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향포토] 시민들과 인사 나누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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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5-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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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마친뒤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6.5.14. 정지윤 선임기자
내란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 4명의 항소심 재판이 잠정 정지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낸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법원이 살펴보기로 하면서다. 항소심 재판이 1심처럼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늘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한 기피 신청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다툴 계획인데, 이미 재판부가 “유죄의 예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등 3명도 비슷한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등은 구두로 기피 신청을 내 소송을 지연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단호히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로 요청했다. 기피 신청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살펴보고 결론을 내린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간이 기각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피 여부가 최종 결론 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피고인 측 반발을) 한 번 정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절차적 명확성 측면에서도 나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및 중단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각종 ‘법 기술’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지난해 7월 재구속되자 3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부에는 기피 신청을 냈다가 재판 하루 전에 철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에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했다가 모두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해 재판이 길어지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 절차만 진행됐다.
이날 특검을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최소 2023년 10월부터 내란을 계획했다고 판단했지만, 1심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나무호의 피격 사실이 공식화된 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무호 피격 직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위한 기여를 두고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던 미국의 메시지가 재차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나무호를 피격한 비행체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정밀조사할 예정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이란 전쟁의 미국 측 작전명인 ‘장대한 분노’를 언급한 뒤 “현재와 같은 글로벌 환경에선 동맹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기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동맹국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는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에 기여하라는 미국 측 압박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나무호를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미국 측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에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한국 화물선이 단독 행동을 하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도 이 작전(프로젝트 프리덤)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썼다.
정부는 나무호 피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유럽 주도 국제연대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13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영국·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회의에 참석한다. 4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군사임무 관련 회의로, 나무호 피격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회의에 참석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현실적 기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제안한 국제연합체 성격의 해양자유구상(MFC)에 관해서도 영국·프랑스 주도 논의와 연관성을 살펴보며 참여를 검토 중이다. 미국 측이 각국에 MFC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한 미국 국무부와 중부사령부 중심의 외교·군사를 축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역할 등은 제시하지 않아 논의 진전이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도 MFC 관련해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임무단과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며 “논의가 어떻게 조율될지 지켜보며 MFC 참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무호를 피격한 비행체에 관한 정밀 조사는 국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한 분석만이 아니라 피격 당시 해협의 상황, 주변 국가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행체 엔진을 제작한 국가와 공격 주체인 국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란제 드론 ‘샤헤드-136’이 나무호 타격에 사용됐다는 관측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지금으로서는 비행체의 기종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행체 정밀조사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부 소속 기관, 비행체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밀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묻자 “신속성, 정확성, 완전성 측면을 모두 감안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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