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열 마약공급책 ‘청담사장’은 50세 최병민···경찰, 신상 공개 > 자유게시판

박왕열 마약공급책 ‘청담사장’은 50세 최병민···경찰,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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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5-1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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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체포된 마약사범 ‘청담사장’ 최병민(50)의 신상이 12일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1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최병민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공개 기간이 만료되면 삭제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병민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최병민의 동의 거부로 공개가 지연됐다.
경찰은 전날 최병민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여권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6000정 등 38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담배 밀수업을 하던 최씨는 지인으로부터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필로폰 등을 받아 내다 팔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마약류 유통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텔레그램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일컫는 ‘청담’ 혹은 ‘청담사장’ 등으로 활동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한국으로 마약류를 판매했다. 최씨 가족은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JYP엔터테인먼트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JYP에 약 15억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JYP는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권유로 6개월 만기 옵티머스 펀드 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JYP가 받은 투자설명서 등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해 시공사 등이 보유 중인 공사대금 매출채권 등 확정금리형 자산에 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렇게 모은 투자금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냈다.
손실을 보게 된 JYP는 2021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JYP는 투자설명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판매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NH투자증권이 펀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JYP가 착오로 인해 투자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펀드 매매 계약은 취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JYP가 투자한 30억원을 NH투자증권의 부당이익으로 보고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JYP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JYP의 투자금을 NH투자증권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NH투자증권은 투자금을 신탁업체에 납입했고 이 자금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사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투자자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해 약 15억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JYP와 NH투자증권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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