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술 파티 의혹’ 박상용 징계 청구 고심···징계 수위 두고 고민 깊어지나 > 자유게시판

대검, ‘술 파티 의혹’ 박상용 징계 청구 고심···징계 수위 두고 고민 깊어지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5-15 07:11

본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연어·술 파티’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 상황을 고려하면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가 박 검사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결정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대검 감찰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박 검사에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할지 살펴보고 있다.
대검 감찰위는 전날 박 검사의 조사실 술 반입, 형량 거래, 반복 소환, 서류기재 미비, 외부음식 취식 등 의혹이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논의한 뒤 결론을 내려 이를 구 대행에게 권고했다. 대검 측은 감찰위 결론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징계 청구를 권고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규정상 구 대행이 감찰위 권고 내용을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 대행이 징계 자체는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검사가 받는 혐의가 다양한 만큼, 감찰위가 핵심 논란인 술 반입이나 형량 거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혐의로 징계 청구를 권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 대행이 박 검사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설령 감찰위가 박 검사 징계를 청구하지 말라고 권고했더라도, 구 대행이 이를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돼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 카드까지 꺼내 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이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바라는 상황에서 구 대행이 박 검사의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할 수도 있다. 법무부도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정성호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행이 박 검사의 징계를 청구한다면 그 수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주목된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이 가능하다. 구 대행이 박 검사에 대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청구하면 ‘솜방망이’ 징계라는 외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해임 등 중징계를 청구하면 내부에서 ‘과도한 징계’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여권은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박 검사는 술 반입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위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오는 17일로, 구 대행은 그전까지 징계 청구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구 대행은 시효를 이틀 앞둔 오는 1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가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주최 측에 14일 오후 행사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한강공원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대회”라며 주최 측이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조치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주최 측에서 승인을 요청할 당시 동대문구 내 구간만 보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을 한 것”이라며 “전체 마라톤 구간은 각 자치구별로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한강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부의 승인 없는 대규모 야간 마라톤 강행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주최 측을 하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에서 시작해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일대를 달린다.
종목은 100㎞와 50㎞ 두 가지로, 참가 신청 인원만 1500여 명에 달한다.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울트라마라톤100회클럽’이 주관한다.
문제는 대회 코스에 뚝섬한강공원이 포함됐는데도 주최 측이 한강공원 사용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강공원에서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를 열려면 3월(당해연도 하반기 행사)과 9월(다음년도 상반기 행사) 세부행사계획서와 안전대책계획서를 갖춰 미래한강본부에 장소 사용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울트라마라톤 대회 주최 측은 정식으로 장소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 주최 측은 지난해에도 본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다.
대회 당일 뚝섬한강공원에서는 ‘드론라이트쇼’도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드론라이트쇼를 보기 위해 3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한강본부는 주최 측이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만큼 한강공원을 코스로 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부 관계자는 “올해 2월쯤 주최 측에서 행사를 열겠다고 연락이 와 사전 신청도 하지 않았으니 절대 행사를 열 수 없다고 전달했다”며 “4월에 대회 홈페이지를 보니 접수를 받고 있어 주최 측에 재차 안내했지만 행사를 강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5.15
다음글수원이혼변호사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장윤기… 다른 여성 ‘교제 거절’에 범행 계획 [플랫] 26.05.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