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장윤기… 다른 여성 ‘교제 거절’에 범행 계획 [플랫] > 자유게시판

수원이혼변호사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장윤기… 다른 여성 ‘교제 거절’에 범행 계획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5-15 07:04

본문

수원이혼변호사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는 교제 요구를 거절한 다른 여성을 살해하려다 찾지 못하자 분풀이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30시간 넘도록 이 여성을 찾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플랫]성평등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여성 대상 폭력”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 A양(1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또 다른 남고생인 B군(17)에게도 흉기로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가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부한 이주여성 C씨(20)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 등을 준비했다고 판단하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3일 새벽 직장 동료였던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교제를 요구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장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교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장씨는 이날 오후 흉기 2점을 구입했다. C씨는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장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경북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장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C씨를 찾기 위해 집과 직장 주변을 배회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30여 시간 동안 C씨를 찾아 다니며 분노가 쌓인 장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55분쯤 혼자 있는 A양을 발견했다. 장씨는 차를 몰고 걸어서 귀가중이던 A양을 1㎞ 정도 뒤따라가며 동선을 파악했다.
인적이 드문 곳에 미리 차를 세우고 기다리던 장씨는 A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장소는 주거 지역이 아니어서 유동인구가 매우 적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범행 이후 30여분이 흐른 오전 0시43분쯤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진 A양을 발견하고 처음 112신고했다.
장씨는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의 위치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버렸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배수로에 버렸다. 피가 묻은 점퍼를 무인 빨래방에서 세탁하고 비어있던 원룸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가 C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장씨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C씨를 살해하려던 장씨가 C씨를 발견하지 못하자 분노가 극에 달해 A양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범행 대상과 장소, 은폐 정황 등을 봤을 때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 계획과 목적성이 있는 강력범죄”라고 밝혔다.
▼ 강현석 기자 kaja@khan.kr
택시기사의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노동시간과 큰 차이가 있다면 해당 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택시기사 박모씨 등이 울산 지역 택시회사들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택시기사는 하루 운행 수입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회사에 내고, 나머지 수입(초과운송수입)은 자신들이 가져가는 ‘정액사납금’ 형태로 일했다. 택시기사들은 또 회사로부터 기본급 같은 일정한 고정급도 받았다.
기본급은 택시기사와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됐다. 그런데 2009년 최저임금법에 특례조항이 추가되면서, 택시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됐다.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하는 택시기사들의 기본급 인상을 유도해, 임금 불안정성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회사 입장에서는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기본급을 올려야 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과 회사는 임금협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하기 시작했다. 기존 약 4~7시간을 몇 년에 걸쳐 약 2시간으로 줄인 것이다. 기본급을 인상하지 않으면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4월 이런 목적으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협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박씨 등 15명은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택시회사 18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혜조항 시행 이전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뒤, 부족한 부분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이뤄졌다거나, 협정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폭이 급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임금협정을 무효로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특혜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유지됐더라도, 실제 노동시간과 괴리가 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로 봐야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전글대검, ‘술 파티 의혹’ 박상용 징계 청구 고심···징계 수위 두고 고민 깊어지나 26.05.15
다음글스페니쉬플라이구매 [세상 읽기]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26.05.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

서울그레이스피부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