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정청래, 김용범 ‘AI 초과세수 국민배당’ 제안에 “솥뚜껑 먼저 열면 밥 설익어…학계 논의가 우선” > 자유게시판

의정부법무법인 정청래, 김용범 ‘AI 초과세수 국민배당’ 제안에 “솥뚜껑 먼저 열면 밥 설익어…학계 논의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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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6-05-1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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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기업 활황에 따른 대규모 법인세 등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것을 두고 “당장 뭘 하자고 하기보다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솥뚜껑 먼저 열면 밥 되기 전에 설어버린다”며 “충분히 논의가 숙성될 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당과 어떤 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며 “AI 문명사적 대전환 시대에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자고 김 실장이 제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당장 논의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학문적 성과에 의해 현실에 접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이를 취합하고 시간이 지나 정책적, 법적으로 국민 공감을 얻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 발생 시 체계적인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안도걸 의원)이라는 옹호 의견도 나왔다.
마이쮸가 출시 22년만에 과일맛을 벗어나 채소를 입고 토마토맛 제품을 출시했다.
크라운제과는 특유의 쫄깃한 식감에 상큼한 토마토 풍미를 더한 ‘마이쮸 토마토’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이쮸는 2004년 출시 이후 포도, 딸기, 복숭아 등 과일 맛으로 시장을 선도해왔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채소를 활용한 라인업을 선보인 것이다.
회사 측은 “그간 SNS를 통해 ‘토마토 맛을 마이쮸로도 즐기고 싶다’는 고객들의 요청에 응답한 첫 채소 도전”이라며 “과일의 달콤함을 넘어 채소의 건강함까지 담아 소프트 캔디 시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마이쮸 최초 젊은 고객층들이 즐겨 찾는 올리브영에 입점, 사전 판매를 진행했다. 출시 일주일 만에 온라인몰 카테고리 인기 판매순위 1위에 오르고, 일부 매장에선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크라운은 본 생산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트렌드에 민감한 고객들의 의견에 맞춰 마이쮸 토마토를 새롭게 선보인다”라며, “사전 판매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올여름 가장 트렌디한 간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오지 출신, 민주당 캠프서 활동평양 엘리트 ‘반공 투사’ 위주로그간 정치서 북향민 대표성 왜곡
“북향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일원으로 출마·당선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조경일 피스아고라 대표(38)는 13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에서 북향민은 보수 정당이 평양 출신의 엘리트를 반공의 투사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왜곡 대표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함경북도 경흥 출신이다. 그가 태어나 자란 마을은 아오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조 대표는 세 차례의 탈북 시도 끝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16세이던 2004년 한국에 입국했다.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조 대표는 현재 6·3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선거를 돕고 있다. 조 대표는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북향민 후보가 거의 없다”며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번 선거 후보들 가운데 북향민은 조국혁신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2번인 박유성 후보 등이 있다.
조 대표는 “중앙정치 이슈로 치르는 총선에서는 북향민이 북한 인권과 같은 의제로만 주목받는다”며 “지역 정책으로 자신의 자치구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선거에 북향민이 후보로 많이 나선다면 북향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국 정치가 북향민을 양적으로 과소 대표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북향민 누적 입국 인원은 총 3만4538명으로 전체 인구의 0.1%도 안 되지만, 북향민 국회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총 4명이 나왔다. 모두 국민의힘 계열 정당 소속이었다.
조 대표는 북향민 집단의 평균 특성과 괴리된 인물들이 북향민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북향민들의 압도적 다수는 북한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역대 북향민 국회의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평양 출신의 엘리트”라며 “대표성이 왜곡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보수 정당에 대해 “북향민을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증언하는 피해자, 반공 투사로만 내세워왔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선 “북향민들의 정치 활동에 있어 불모지”라며 “북향민이라고 밝혔을 때 ‘민주당에 왜 오느냐’는 식으로 어색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경험해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조 대표는 “북향민 청년들이 취업하려면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지우고 한국 사람 흉내를 내야 한다. 이것은 개인들에게는 정체성 지우기이자 고통”이라며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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