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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유호근 전 청주대 교수, 유권자의 날 맞아 선거문화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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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5-1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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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유호근 전 청주대학교 교수가 선거문화 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제15회 유권자의 날’의 기념식을 하고 유호근 전 청주대학교 교수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 했다.
이번 표창은 민주주의 발전과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유 전 교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공정한 선거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대학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관계법 특강을 진행하며 청년들이 선거를 단순한 투표 행위가 아닌 우리 정치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참여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힘써 왔다.
유 전 교수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시민의식과 성숙한 정치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날(5월 10일)은 국민의 선거 참여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유럽연합(EU)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제재에 전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11일(현지시간) “EU 외무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제재안을 승인했다”며 “가자 사태 최고조 이후 EU가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유럽위원회는 지난해 제재안을 제안했으나,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만장일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그런데 최근 헝가리의 정권 교체로 수개월간 지속된 교착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유럽위원회는 이스라엘과의 무역협정 중단도 별도로 제안한 상태이며, 프랑스·스웨덴이 서안지구 정착촌 생산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역사적 이유로 이스라엘에 영원히 빚을 졌다고 말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눈을 감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기데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X에 “EU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스라엘 시민과 단체에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르 장관은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우리 조국의 심장부에 정착할 권리를 지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건 것이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민사13단독 이상언 판사는 최근 박씨가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씨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지난 8일 확정됐다.
박씨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과 함께 전국을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의심되는 이들에게 강제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체포하는 등 사적 보복 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김 지회장 등은 박씨의 이 같은 체포와 폭행 사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씨는 명예훼손이라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씨는 “이들은 나를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지명수배범처럼 묘사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한국인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유포했다”며 “이는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자국민보호연대와 관련해 배포한 전단지는 해당 단체의 활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박진재)가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자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등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원고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범행을 한 것이 피고들이 이런 전단지를 제작해 유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기도 했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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