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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최근 ‘파산수업’ 책 펴낸 도산 전문 박시형 변호사 “파산·회생 신청이 신용불량? 오해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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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5-15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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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도덕적 해이 비판 많지만 반성하면 재기할 기회 주는 게 사회에도 도움진짜 문제는 채무자회생법 취지가 작동 않는 현실과 악용하는 사람들도산 염두 둔 ‘빚투’ 보며 회의감도…그렇다고 회생의 문 닫혀선 안 돼
“파산이나 회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박시형 변호사(44)는 “연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뒤로도 연체금을 못 갚게 되면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회생 절차가 마무리돼 면책 결정이 나면 신용이 회복된다”고 했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쓸 수 있어요. 회생·파산 기록도 삭제됩니다. 통장이 압류돼 은행도 이용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사실과 달라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부동산이나 통장 압류는 물론 빚 독촉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10년간 도산(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해왔다. 도산전문변호사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다. 장애인 가정의 회생을 도운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그가 최근 <파산수업>을 펴냈다. “회생과 파산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를 오해하거나 두려워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책을 냈다”고 했다.
회생·파산 제도는 ‘채무 초과 상태’, 즉 가진 재산을 다 털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파산’은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해준다. 반면 ‘회생’은 재산을 강제 처분하진 않지만 일정 기간 빚 일부를 벌어서 갚아야 한다. 즉 근로 능력 등이 있는 경우다.
영세상인이나 서민을 위해 더욱더 쉬운 ‘회생’도 있다. ‘개인회생’이다. 일반 회생은 빚을 얼마나 탕감할지에 대해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개입하지 못한다. 빚이 일정액 이하면 가능하다.
도산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1% 정도에 불과하다. 돈은 안 되고 일은 고되기 때문이다. “의뢰인은 빚 갚을 돈도 없는 분들입니다. 수년간 빚 독촉에 시달려 잔뜩 예민해져 있어요. 파산 업무를 오래한 선배조차 (도산 업무 하는 걸) 말렸어요. 그래도 고집을 부렸죠. 범죄자를 변호해주는 데서는 못 느꼈던 뭔가를 여기서는 느꼈거든요.”
‘빚을 없애준다’는 것 역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패자부활전 없는 데스게임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오징어게임>에서도 살아남는 건 한 명뿐이었다”고 했다.
“채무자의 모든 것을 압류하고 월급까지 생계비만 남겨놓고 다 빼앗으면 채무자는 아예 일할 의지를 잃습니다. 오히려 빚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의 대상이 됐다는 건 어차피 빚을 다 받긴 글렀단 얘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말려 죽여야 할까요? 이전의 실수를 깊이 반성한다면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물론 빌려준 사람이 개인이면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채권자 대부분은 사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라고 했다. “대출이자를 예금이자보다 높게 책정해 ‘예대 마진’을 남기는 대신, 돈 떼일 위험(부실 채권)도 감수하는 게 금융업의 기본 원리예요. ‘예대 마진’에 부실채권에 대한 위험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는 진짜 문제는 오히려 “제도 취지가 현실에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채무자 입장에선 사실 변제가 필요 없는 파산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다만 요건이 더 까다롭죠. 근로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려면 품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죠. 그런데 단가는 낮아요. 그래서 상당수 사무실에선 회생을 권유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도산 제도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 대신 사무장이 최소한의 품으로 박리다매를 하는 이른바 ‘사무장 대리’ 관행이 생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요. 사실관계 조사도 제대로 안 된 신청서가 법원에 무더기로 들어오는 거죠. 회생 위원에게 반박 서면조차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은 “법원이 신청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요건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원인”이라고 했다. “기각률이 올라가면 회생·파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는 제도가 제대로 기능케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명의를 빌려줬다가 거액의 빚을 진 분,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 사업을 방만하게 하다 망한 분, 절제된 소비습관 없이 ‘카드 돌려막기’를 한 청년들… 대부분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저를 찾아오세요. 변제 기간 내내 버스비를 아끼려 걸어 다니고, 외식 한 번 하지 않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해요. 문제는 ‘실수를 통해 달라지느냐’입니다. ‘달라질 줄 아는 사람들’ 보는 맛에 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초심이 흔들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했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빚을 진 의뢰인들 상당수는 이미 회생·파산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합니다. 빚을 잔뜩 내 ‘투자’를 하고, 손실이 날 경우 도산을 통해 빚을 없애는 ‘플랜’을 짠 거죠. 위축돼 있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변제액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만 당당하게 묻는 그들을 상대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하는 회의가 들어요.”
그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건 제도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환경, 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들 때문에 회생의 문이 닫혀버리면 문밖에서 서성여야 하는 건 그 문을 통해 새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지하철에도 주차장이 있다. 지하철 첫차 시간은 오전 5시쯤이다. 드넓고 많은 역의 첫차 시간을 맞추려면 중간쯤에 위치한 역에 열차를 주차해놓고, 새벽에 바로 출발시켜야 한다. 주차와 숙박을 합쳐 주박역이라 하고, 차량은 주박열차라 부른다. 주박열차는 막차이자 첫차다. 막차 운행은 새벽 1시쯤 종료되고 5시 첫차를 준비하려면 4시엔 탑승해야 하므로 기관사는 3시간 정도 쉴 수 있다. 바로 잠이 들지 않으니 숙직실에서 눈만 감고 있다가 열차를 운행해야 한다. 문제는 5~8호선 기관사는 홀로 일한다는 점이다. 수많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사가 위험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난 5년간 퇴사한 기관사 203명 중 86명이 2030세대다. 햇빛 한 줌, 바깥 공기 한 번 쐬지 못하고 같은 장면의 터널 구간을 홀로 쳐다보며 일하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2분에 한 번씩 문을 열고 닫으며 출입문 끼임, 덥다와 춥다가 반복되는 민원을 홀로 응대해야 한다. 지난해 5∼7월 접수된 냉난방 불편 민원만 34만여건으로 하루 평균 3520건이다. 안전사고라도 나면 수백명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
2025년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때도 홀로 일하던 기관사가 열차를 멈추고 불이 난 칸으로 뛰어가 진화작업을 해야 했다. 승객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영혁신을 내세우며 인력 감축에만 열을 올렸다. 서울지하철은 노조의 저항으로 버티고 있지만 민간도시철도는 무인으로 운행되기까지 한다. 시민들은 열차 내 범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노동자들은 이미 홀로 일하다 죽는다. 5월28일은 김모군이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하청노동자 6명이 49개 역의 스크린도어를 1시간 이내로 고쳐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력 충원과 2인1조 작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2년 뒤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이 홀로 일하다 죽으면서 다시 한번 2인1조가 거론되었지만 지켜지지 않다가 2025년 6월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충현이 홀로 일하다 죽었다. 노동자가 죽으면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며 장례를 치른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김군과 김용균과 김충현의 이름을 헷갈려 할 때쯤 비용 때문에 2인1조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기술 발전을 이유로 1인 승무를 추진하던 미국 연방철도국은 2024년 2인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는 철도승무원 인원 기준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2023년에 일어난 오하이오주 동팔레스타인 열차 탈선사고 이후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5월1일 노동절 기념사에서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침 안전에 타협하지 않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했다.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은 2인1조를 강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김군이 사망한 구의역 9-4 승강장 앞 스크린도어에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가 떠난 지 10년, 스크린도어가 아니라 노동법에,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위로가 아니라 2인1조라는 의무를 새겨야 할 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각각 울릉도와 세종을 방문해 6·3 지방선거를 지원한다.
정 대표는 이날 울릉군 도동 시가지 상가를 찾은 뒤 울릉한마음회관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울릉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이어 북면 체육대회 현장과 저동 시가지, 도동여객터미널을 방문한다. 정성환 울릉군수 후보와 홍영표 울릉군의원 후보 등이 함께한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울릉도에 당 대표가 간 역사가 없다”며 “울릉도에 8000여 명의 주민이 계시다는데 한 분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세종과 경기도를 찾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세종시 나성동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열리는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에서 열리는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다.
정 대표는 지난 11일 강원을, 12일에는 충청과 호남을 각각 방문했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에는 충남, 전날에는 충북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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