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조사 지시 후 적발건 ‘100배’ 폭증···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8만5000건 달해 > 자유게시판

대통령 재조사 지시 후 적발건 ‘100배’ 폭증···전국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8만500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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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5-15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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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약 8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정부가 현장을 다시 점검한 결과 파악된 불법 점용시설 건수가 무려 10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나”라고 물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4월30일 기준으로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 건수가 7만2640여건”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어 “(지방정부 등에 제공한) 70만건 정도의 항공자료 중 10%에서 15%가 불법시설로 확인된다”며 “모두 확인하면 (불법 점용시설은) 8만5000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그간 위성·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계곡 내 불법으로 의심되는 시설 자료를 지방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해왔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2025년 실시한 전국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이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하며 전면 재조사 후 고의적인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찰과 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3월 재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조사 때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하천구역에 연접해 있는 구거(도랑)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3월 불법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가 감찰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감찰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재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달 들어 기후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50여명 규모의 대대적인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에 나섰다. 감찰단은 재조사 대상 선정과 실태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체코 프로축구 ‘프라하 더비’가 홈팬들의 대규모 경기장 난입과 상대 선수 폭행 사태로 경기 종료 직전 중단됐다. 우승 확정을 눈앞에 뒀던 슬라비아 프라하는 결국 자국 리그 역사에 남을 최악의 난동 사태와 마주하게 됐다.
슬라비아는 10일 체코 프라하 포르투나 아레나에서 열린 스파르타 프라하와의 2025~2026 체코 리그 경기에서 3-2로 앞선 후반 추가시간 7분 홈팬 수백명이 경기장에 난입하면서 경기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당시 슬라비아는 승리 시 리그 우승을 사실상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관중은 보안선을 뚫고 그라운드로 뛰어들었고, 일부는 불이 붙은 조명탄까지 들고 있었다. 현장 영상에는 난입한 팬들이 원정 응원석 방향으로 접근하며 폭죽과 조명탄을 던지는 장면도 담겼다. 양팀 선수들은 불꽃과 군중을 피해 급히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스파르타 골키퍼 야쿠프 수로프치크는 관중에게 얼굴에 액체를 맞는 폭행까지 당했다. 수로프치크는 경기 후 SNS를 통해 “경기 도중 누군가 달려와 얼굴을 위협하고 폭행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슬라비아 구단은 사태 하루 뒤인 11일 폭행 가담자를 특정해 평생 출입금지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야로슬라프 트브르디크 슬라비아 회장은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수치”라며 “경기장에 난입한 모든 인원을 찾아 영구 출입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구단은 팬들이 난입한 북측 응원석도 무기한 폐쇄하기로 했다. 트브르디크 회장은 “가해자들이 모두 확인되고 형사 절차에 넘겨질 때까지 폐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2026~2027시즌 전체를 닫게 되더라도 선수 안전과 상대 존중 문제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슬라비아는 이날 경기 중 퇴장을 받은 토마시 초리와 다비드 두데라도 사실상 방출 수순을 밟게 됐다고 밝혔다. 두 선수는 시즌 종료 전까지 선수단에서 제외되며 여름 이적이 승인됐다. 트브르디크 회장은 “두 선수는 다시는 슬라비아에서 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단은 성명을 통해 “오랜 기간 형성된 적대적 분위기가 폭발한 결과”라며 “팬과 선수, 스태프 누구도 경기장에서 안전과 생명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체코 리그를 운영하는 리그풋볼협회(LFA)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협회는 “선수와 관계자에 대한 물리적 공격은 선을 넘은 행위”라며 “프로축구의 가치와 원칙에 절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수사와 가해자 신원 확인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여파는 우승 경쟁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디애슬레틱은 “슬라비아는 승점 8점 차 선두였고, 승리 시 남은 3경기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11점 차를 만들 수 있었다”며 “그러나 경기가 중단된 책임이 슬라비아 팬들에게 있다는 점에서 징계위원회가 스파르타의 몰수승을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두 팀 격차는 승점 5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전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의장 선거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맡으며 ‘명심’(이 대통령 의중) 후보임을 강조한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조 의원은 “6월 내에 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며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조정식·김태년·박지원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진 국회의장 경선에서 조 의원을 최종 선출했다. 지난 11~12일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20%와 이날 진행된 의원 현장 투표 80%를 합산한 결과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조 의원의 국회의장 도전은 21대 후반기, 22대 전반기 국회에 이어 세 번째로, 스스로 “마지막 도전”이라고 밝힌 3수 끝에 당선에 성공했다.
조 의원은 당선 수락연설에서 “인공지능(AI), 저성장, 전쟁 위기, 기술 패권 경쟁까지 모두 역사적·시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며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앞서가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주권자인 국민을 떠받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다음달 중으로 원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도 모두 처리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으로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88개 법안 처리를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초부터 추진했으나 지난 7일 최종 무산된 개헌 역시 개헌특위를 구성해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경기 시흥을 지역구에서만 내리 6선을 한 당내 최다선 의원이자, 대표적인 친이재명(친명)계 의원이다. 이 대통령이 2022년 20대 대선 경선 후보였을 때 총괄본부장직을 맡았고, 2022년 1기 당대표 시절엔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됐다. 일각에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참모 격인 정무특보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조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원 투표에서는 김태년 의원과 박빙 구도를 이뤘으나, 당내 숫자가 가장 많은 친명계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조 의원 지지세가 우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선 역대 국회의장 경선 최초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됐다. 당원 투표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박지원 의원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선거 막판 조 의원이 당원 표를 상당수 흡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선호투표제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인증한 지지자의 글을 엑스에 공유한 것이 사실상 지지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결선 투표까지 갈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의 SNS 글 때문에 당원들 표가 조 의원 쪽으로 많이 쏠린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4선의 남인순 의원을 선출했다. 여성노동운동가 출신의 남 의원은 4선의 민홍철 의원을 상대로 과반 득표를 얻어내며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 지었다. 국민의힘에선 4선의 박덕흠 의원이 6선 조경태 의원, 5선 조배숙 의원을 꺾고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건설사 대표 출신인 박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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