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아파서 쉬어도 소득 끊기지 않는다···‘서울형 입원 생활비’ 94%가 “만족한다” > 자유게시판

수원법무법인 아파서 쉬어도 소득 끊기지 않는다···‘서울형 입원 생활비’ 94%가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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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5-15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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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홀로 세 자녀를 키워온 A씨(53)는 올해 초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목 주변 통증이 심해져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목 부근 뼈가 자라나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장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입원하면 당장 일하지 못해 소득이 끊긴다는 걱정이 앞섰다. 두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탈락했던 터였다. 아직 학생인 막내 때문에 일을 쉬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A씨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수술을 받았다. 그는 “서울시 노동정책과에서 온 우편물에 적힌대로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니 한 달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받은 입원 생활비는 수술 및 퇴원 기간까지 포함해 67만원(7일분)이었다.
A씨는 “쉬는 동안 그나마도 모아둔 돈을 다 써버리겠구나 생각했는데 기대하지 않은 돈이 들어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몸이 회복된 그는 이달부터 다시 일용직 일을 시작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이 온라인 신청 방식이 도입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A씨처럼 아파도 ‘소득 공백’이 두려워 쉬지 못하는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 등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도 272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022년 12월 처음으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도입 이듬해인 2023년 온라인 신청 비율은 31.5%로 저조했다. 시는 개선 사항을 찾아 서류 등록 시스템을 보다 간소화했고, 불과 1년 만인 지난해 온라인 신청 건수는 53.8%로 현장 접수를 앞질렀다.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 기간 인정 기간 범위도 늘렸다.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 중위소득 100% 이하이지만, 재산 기준은 기존 3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했다. 서울의 집값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근로(사업) 인정 기간도 기존에는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 동안 24일 이상 일했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경우’에만 인정했는데, 이제는 기존 조건에 더해 ‘입원 당월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근로(사업) 일수’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가령 5월 11일에 입원한 경우 기존에는 2~4월 근무한 일수만 인정했다면, 이제는 2~4월을 포함해 5월 1일부터 10일(입원 전날)까지 근로 일수도 합산하는 것이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은 퇴원일 또는 국가 일반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
지원 금액도 ‘서울시 생활임금’에 연동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은 하루 9만6960원으로, 전년(9만4230원)보다 2.9% 늘었다.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다. 서울시가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 중 636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94%가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73.6%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덕분에 ‘경제적 안정을 얻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취약 노동자들이 생계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계속 조정해 더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기아가 14일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에 로봇 3종을 배치했다. 지난 1월 ‘CES 2026’에서 차세대 전동식 로봇 ‘아틀라스’를 통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현대차그룹이 이번엔 일상 공간에 최첨단 로보틱스 기술을 대거 투입하며 실전 배치에 나섰다.
이날 현대차·기아가 양재 사옥에서 공개한 로봇은 모두 3종이다. 주인공은 관수 로봇 ‘달이 가드너(DAL-e Gardener)’, 배송 로봇 ‘달이 딜리버리(DAL-e Delivery)’, 보안용 ‘스팟(SPOT)’ 등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달이 가드너다. 3차원 공간 인식 기술과 6축 로봇팔을 탑재한 이 로봇은 사옥 내 조경 식물을 스스로 찾아가 물을 준다. 식물과 토양 상태를 구분해 최적의 양을 분사하며, 물이 부족하면 건물 내 설비와 통신해 스스로 보충하고 배수까지 마친다.
달이 딜리버리는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최대 16잔의 음료를 동시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이 로봇은 현대차의 얼굴인식 시스템 ‘페이시’와 연동된다. 덕분에 별도의 카드 인증 없이도 주문자의 얼굴을 식별해 물건을 전달한다. 복잡한 로비에서도 센서 퓨전 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장애물을 매끄럽게 피하며 주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옥 보안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맡는다. 기존 스팟에 현대차 로보틱스랩이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모듈을 탑재해 사내 곳곳을 상시 순찰하며 보안 공백을 메운다.
업계에서는 이번 로봇 배치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현대차그룹의 미래 산업 전략인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이번 로봇들에는 최근 고난도 기계체조 영상으로 화제가 된 차세대 전동식 로봇 아틀라스의 기술력이 대거 접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로봇 전용 대기 공간인 ‘로봇 스테이션’과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사옥 내에 배치하며 ‘로봇 친화 빌딩’을 구현했다. 로봇들은 통합 관제 시스템 ‘나콘(NARCHON)’을 통해 실시간 상태 확인 및 스케줄 조율이 이뤄진다. 이미 글로벌 안전 규격 인증기관 ‘유엘솔루션’으로부터 기술적 검증도 마쳤다.
현대차 관계자는 “양재 사옥은 이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인간 중심 피지컬 AI’의 거대한 테스트베드”라며 “사옥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봇 솔루션이 일상의 모든 공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방안을 거론하며 참고 모델로 언급한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이 같은 모델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처와 운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정부연기금 글로벌)의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19조9980억크로네(약 3250조원) 수준이다. 전 세계 국영펀드 중 가장 큰 규모다. 펀드 운용을 시작한 1996년과 비교해 30년 만에 약 1만배 증가했다.
1969년 노르웨이 인근 해역에서 북해유전이 발견돼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에너지 수입이 예고됐다. 이후 이 수입을 단기 지출로만 쓰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일부를 저축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1983년 노르웨이 정부가 처음으로 석유 등 에너지 판매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수익만 사용하도록 하는 ‘국부펀드’ 안을 내놨고, 1990년 정부석유기금법(현 정부연금펀드법)이 제정됐다. 경기침체 등으로 실제 재원 투입은 6년 뒤인 1996년에 시작됐다. 공론화부터 펀드 조성까지 13년이 걸린 셈이다.
법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의 석유 부문 순현금흐름은 전부 국부펀드에 이체된다. 순현금흐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은 석유·가스 회사에서 걷은 법인세·특별세 등 세금과 국가 소유 석유가스전에서 발생한 수입이다. 지난해 기준 석유·가스 회사로부터 걷은 세금은 3738억크로네(약 60조8500억원)였다. 전체 투입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3% 수준이다.
사이클을 타는 에너지 산업 특성상 매년 투입되는 재원 규모 자체는 들쭉날쭉하다. 코로나19로 유가가 폭락했던 2020년에는 1068억크로네(약 17조4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1조2850억크로네(약 208조8000억원)로 급증했다.
펀드의 주요 투자처는 해외 자산이다. 지난해 기준 주식(71.3%)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채권(26.5%), 비상장 부동산(1.7%) 순이다. 에너지를 팔아 주식을 사는 구조인 셈이다. 현재 펀드 규모의 절반 이상은 투자로 낸 수익이다.
펀드 자금 일부는 정부 재정에 쓰인다. 정부는 펀드의 기대수익률(현재 3%) 안팎으로 꺼내 쓸 수 있다. 기대수익률이 일종의 ‘재정준칙’인 셈이다. 노르웨이 정부의 개정 예산안을 보면 올해 정부가 꺼내 쓸 펀드 자금은 5790억크로네(약 94조1000억원)다. 전체 펀드 자금의 2.7% 수준이다.
펀드에서 정부로 이전된 자금에는 따로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자금은 일반 예산으로 옮겨져 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 국방비, 전기요금 지원 같은 가계 부담 완화 재원으로 쓰인다. 펀드 자금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도 필요하다. 정부가 자금을 선심성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업종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기업에서 걷은 세금을 주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초과세수는) 정부가 절차에 따라 걷은 세금이기 때문에 용처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며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듯 나눠 주는 방식이 효율적일지,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쓸지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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