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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선거 불출마 선언···“경기교육혁신연대·단일화 과정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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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5-06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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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오는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4일 선언했다.
유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제가 부족했다. 유권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후보는 “길을 잃어버린 공교육 앞에서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싶었다”며 “민주 진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무책임하게 진행돼 온 관행적 구조와도 싸워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제 소명과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유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유 후보는 “‘경기교육혁신연대’라는 틀도, 단일화 과정도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금지되어 있던 집단적 대리 등록, 대리 납부라는 심각한 정황은 서둘러 덮어버리고, 선관위원장이 수사의뢰를 하고도 즉각적인 결과 승복만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정직과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때문에 안민석 후보와 캠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앞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유 후보와 안 후보, 박효진, 성기선 등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45%)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55%)를 합산해 안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이에 유 후보 측은 안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된 직후 선거인단 등록 기간 특정 후보 캠프가 선거인단 참가비 3000원을 대리 납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수사 요청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일후보 확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안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한 결정을 유지해왔으며, 이에 일각에선 유 후보가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큰 결단에 깊은 존경을 드리며 결과로 보답드리겠다”며 “이번 결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무게가 있었을지를 헤아리며 유 전 장관님의 결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 여부도 결정된다. 이번 개헌안은 12·3 내란의 교훈을 반영해 불법계엄의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5·18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고 있다. 39년 만에 개헌의 문을 열 소중한 기회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꾸자는 개헌을 ‘선거용’이라며 정략으로 몰아세우는 국민의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는 설득력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번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이 아예 빠져 있는데도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이라고 주장하는 건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누더기 개헌”이라는 비판 역시 궁색하다. 이번 개헌안은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 합의가 이뤄진 사안들만 추린 최소 수준의 개헌이다. 12·3 내란 후 수차례 여야 연석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공언한 대로 ‘절윤(絶尹)’ 정당이 맞다면 이번 개헌에 반대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이번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지금을 개헌의 최적기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 187명이 단계적 개헌에 뜻을 모은 것도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개헌이 동력을 잃는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덜한 지방선거가 개헌에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개헌은 기약하기 어렵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해야 개헌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울 수 있다.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을 찬성한다”고 한 한지아 의원 등 소신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지도부는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반대 당론을 풀고 의원들의 자율투표를 보장해야 한다. 끝내 당론을 고집하고, 표결 불참 등으로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민주주의와 역사를 퇴행시킨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결단을 내릴 시간이 단 하루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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