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손배소송 변론 마무리…정부, 소송 취하할까? > 자유게시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손배소송 변론 마무리…정부, 소송 취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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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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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을 묻겠다며 북한을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법원은 오는 8월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던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됐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중심의 대북정책을 펼치는 이재명 정부가 소송을 취하할지 주목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지난 17일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부 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짧게 변론을 진행한 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약 44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이에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발생한 피해를 합친 금액이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소송의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낸 첫 사례다.
남북은 2018년 4·27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상시적인 교류·대화를 위해 그해 9월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남북 화해의 상징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근처에 있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반파됐다.
윤석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압박 중심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실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북한의 ‘불법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승소하더라도 북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북측 당국자들이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도 없다.
첫 재판은 소송 제기 1년10개월 만인 지난해 4월에 진행됐다. 북측에 서류 전달 등이 여의치 않아 재판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1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면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고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재판은 3분 만에 종료됐다. 이번 두번째 변론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열린 첫 변론이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북 유화책을 시행하면서, 북한과의 대화·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병원에 친구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도, 대학생도 있었는데 나는 다리도 없고, 학교도 졸업 못 했다고 생각하니….”
경북 포항에서 지난 15일 만난 윤석순씨(94)가 병원으로 면회왔던 학교 친구들을 떠올리다 말을 멈췄다.
윤씨는 한국전쟁 당시 경산 자인중학교 1학년이었다. 전쟁 발발 한 달 뒤인 1950년 7월 중학생 신분으로 학도병에 자원해 전선으로 향했다. 임무 중 목함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를 잃었고 지금도 의족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다.
전쟁통에 윤씨가 간직해 온 사진은 몇 장 되지 않았다. 입대 첫날 받은 군복을 입고 촬영한 증명사진과 학도병 30여명이 함께 찍은 단체사진 정도만 남아 있었다. 사진 속 병사들은 미군 공병 장비 앞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아직 앳된 얼굴들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그리운 학도병 560 동기’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윤씨는 자인중학교에서만 20명 가까운 학생들이 함께 학도병에 자원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대구 고산초등학교에 있던 공병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다”며 “위기에 놓인 나라를 구하자는 일념이었다”고 말했다.
참전 기억은 참혹한 상처로 남아 있다. 윤씨는 “밤에는 5보 간격으로 야간 행군을 했다”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니 걸어가면서도 졸았다”고 말했다.
포격이 시작되면 주변은 순식간에 희뿌연 먼지로 뒤덮였다. 몇 m 옆에 있던 친구가 숨져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다.
윤씨의 기억은 최근 경북교육청이 학적부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학도병 기록과 맞닿아 있다. 경북교육청은 학도병 존재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1950년 전후 제적생 기록과 일부 제적부 ‘학병’ 표기에 주목해 전수조사 중이다. 그의 학적부에도 ‘입대’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조사 대상은 1951년 이전에 개교한 중학교와 1953년 이전 개교한 고등학교 등 121곳이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32곳 학적부 1만5132건을 조사한 결과, 학도병 참전으로 추정되는 기록 615건이 발견됐다.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학도병 관련 기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적부에서는 ‘징집으로 입대’ ‘응소’ ‘학병’ ‘학도의용대원’ ‘상이제대’ ‘종군 중 복교 졸업’ 등 전쟁 당시 학생들의 입대와 복귀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 확인됐다. 포항고 한 학생의 학적부에는 ‘출정 시 복부관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전쟁 참상을 짐작게 했다.
김천여중과 상주여중에서도 ‘현역군인으로 복무’ ‘종군’ 등의 기록이 남아있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 학도병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다.
정현규 경북교육청 기록연구사는 “이번 조사는 개인 기억에 의존해 왔던 학도병 역사를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하고 복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학교들의 학적부를 통해 학도병들의 삶과 활동을 기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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